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에너지 공기업 희비...한전 '선방'·한전KPS '낙제점'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8:14

한전·한수원, 지난해 이어 나란히 B등급 획득
한전KPS·한전기술, D등급으로 기관장 경고조치
남부발전·중부발전 A등급 받아 동반 상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력·발전 공기업을 각각 대표하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B등급(양호)을 받아 선방한 반면,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은 D등급(미흡)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한전KPS는 지난해에 이어 최하점을 받으며 2년 연속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외 발전 공기업들은 큰폭의 변화를 나타냈다. 우선 2017년 평가에서 나란히 B등급을 받았던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이 2018년엔 A등급(우수)으로 동반 상승했다. 또 남동발전은 2017년에 이어 지난해 평가에서도 B등급을 받았다. 

반면 2017년 A등급을 받아 에너지 공기업 중 유일하게 우수 평가를 받은 동서발전은 올해 한단계 떨어진 B등급을 받았다. 

2017년 C등급(보통)을 받아 발전공기업 중 최하위권에 머물렸던 서부발전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C등급에 머물렀다. 일자리 창출, 안전·환경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5대 지표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부발전은 소위 김용균법이 만들어 지게된 단초를 제공했다. 지난해 12월 서부발전 협력사 직원이었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밸트 끼임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관평가 중 종합등급(상대) D등급을 받은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8명의 기관장에게 경고조치했다. 여기에는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경평은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전면개편 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안전, 윤리경영, 일잘,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평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