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종합]韓 "한일기업 기금으로 위자료 재원" vs 日"해결책 안 돼”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20:50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21:37

[서울=뉴스핌] 김선미 이고은 기자 = 우리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격인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제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행진 모습[서울=뉴스핌]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한국 측에 청구권 협정에 따른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일본 정부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도 이 사안과 관련해 무산시키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G20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을 방침을 확정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앞서 우리나라 외교부는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를 통해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일본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는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방법이라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 측이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이라면서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