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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오늘 파리서 회담…강제징용 중재위 논의할듯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09:2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09:21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도 논의 예상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3일 오후 2시(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전반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강 장관은 22~23일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1일 출국했다.

이를 계기로 고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지며,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서는 지난 2월 독일 뮌헨 안보회의 당시 회담 이후 약 3개월만이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에서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중재위원회 개최를 직접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구는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처음이다.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중재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다시 30일 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중재위가 가동될 가능성은 적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있다.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이라 제3국 중재위원 1명을 지명하는데 양국이 합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와 중재위 요청 두 가지를 모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외에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초계기-레이더 갈등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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