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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대북 식량 지원 어떻게...역대 정부서 총 17차례 이뤄져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20:24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20:24

국제기구 통한 식량지원 8차례…당국 차원 쌀 지원 9차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이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제기구 통한 '간접지원'은 총 8차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은 지난 1996년 첫 스타트를 끊었다. 당시 혼합곡물 3409톤을 이번과 마찬가지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원 수준이다.

1년 뒤에도 WFP를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혼합곡물 1만8000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등 185억원 가치의 물자가 북한에 전해졌다. 1998년에도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4억원 수준이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00년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1년 뒤인 2001년에 223억원 수준의 옥수수 10만톤이 WFP를 거쳐 북한에 전달됐다. 2002~2004년에도 옥수수 10만톤이 북한에 전달됐다. 다만 당시 지원된 옥수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235억원, 191억원, 240억원 수준이다.

2007년에는 다양한 대북 식량지원 품목이 북한에 전달됐다. 옥수수 1만2000톤, 콩 1만2000톤, 밀 5000톤, 밀가루 2000톤, 분유 1000톤 등 190억원 가치를 지닌 물자가 북한에 전달됐다.

총 8차례 간접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까지 포함하면 횟수는 9번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3년 중국 국경 도시 단둥 맞은 편에 위치한 신의주의 한 밭에서 북한 병사들이 소 옆에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 쌀 '직접지원'은 총 9차례

역대 정부에서 쌀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지난 1995~2010년 걸쳐 총 9번 진행됐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을 알렸다. 1995년 15만톤의 쌀이 북한에 전달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들어 2000년 30만톤, 2002년 40만톤 등 총 70만톤의 쌀이 북한으로 보내졌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대북 쌀 지원이 이뤄졌다. 2003·2004년 40만톤, 2005년 50만톤, 2006년 10만톤, 2007년 40만톤 등 총 180톤의 쌀이 북측에 지원됐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쌀 5000톤만 북한에 지원했다.

대북 쌀 직접지원은 무상지원과 차관 방식이 혼용돼 이뤄졌다. 먼저 무상지원은 지난 1995년과 2006년, 2010년 등 3차례 있었다.

10년의 거치기관과 20년 분활상환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진행된 차관방식의 대북지원은 2000년, 2002~2005년, 2007년 등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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