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 쌀 5만톤 대북지원에 1270억원 투입...정부 "9월 이내 전달"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9:27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9:27

김연철 "쌀 5만톤 대북 지원에 최소 1270억원 소요"
남북협력기금 270억원, 가격보존 방식 1000억원
"도정하면 통상 6개월 내 소비해야…전용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2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 지원 브리핑에서 "쌀 지원 비용은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이 든다"며 "이는 통상적으로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국제산 살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며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전 방식으로 지출하며, 5만톤의 경우 1000억원 정도"라고 부연했다.

실제 쌀이 북측에 전달되기까지는 최소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교류협력 지출에 대한 의견 절차와 쌀의 도정, 쌀을 전달할 선박 확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톤 정도면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는 과거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pangbin@newspim.com

김연철 "가능하면 9월 이내 전달토록 최선...국제기구 통해 삼각대화, 북한과 합의 이뤘다"

김 장관은 이어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측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식량은 양자 지원 방식이 아닌 WFP를 통한 지원"이라며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사이에 일종의 '삼각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소통을) 해왔고 어느 정도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과 윤곽에 대해 합의를 이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쌀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 3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정된 쌀을 전용·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WFP는 북한에 5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관련해 WFP에 전담해서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기구 통해 처음으로 국내산 쌀 전달..."식량 추가 지원도 상황 봐가며 논의"

정부는 이날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직접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다.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은 이번이 9번째다. 지난 1996년 혼합곡물 3409톤을 시작으로 2007년에 옥수수 1만2000톤, 콩 1만2000톤, 밀 5000톤, 밀가루 2000톤, 분유 1000톤이 지원된 게 마지막이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지원은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기구(WFP)가 발표한 지난달 3일 북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식량 부족량이 추산됐다.

FAO·WFP는 보고서에서 "2018~2019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90만톤"이라며 "이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강수량 부족으로 6월 수확기 춘곡 생산 전망도 부정적"이라며 "상업적 수입량 20만톤과 외부 원조량 2만1000톤을 고려하더라도 136만톤의 식량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KBS 대담 모습 [사진=청와대]

북한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영유아·임산부 등에 전달될 듯

그 이후 정부는 인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FAO·WFP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달 9일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맞아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보관비용만 6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형편"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대북 쌀 지원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에는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직접 만나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직접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북한에 전달되는 국산 쌀 5만톤은 영양 빈곤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 우선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