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0:42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0: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식회계 등 3000억대 손해 끼친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6년 → 2심 “분식회계 무죄” 5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분식회계 등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남 전 사장의 형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계약 당시 5억원을 수재한 혐의와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비를 지원받은 혐의,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공기업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도덕성 등을 갖춰야하지만, 사적이익만 추구해 대우조선해양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과 국가로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37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분식회계 혐의와 삼우중공업 인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실행예산 임의 축소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했고, 이것이 재무재표에 기재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2008년 있었던 분식회계에 대해 원상회복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009년 분식회계를 고의·공모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우조선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지난 2016년 6월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로 출두하고 있다. 2016.06.27. yooksa@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