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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2차 권고안 발표에…체육계 "꿈같은 이야기"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08:5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0:57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꿈같은 이야기죠. 이 권고안이 실행만 된다면요.”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차 권고안에 한 체육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2차 권고안은 이상적이며, 정책 현실화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권고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혁신위는 2차 권고안에서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언급하며 체육계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의 이분법을 불식하고 승리지상주의적 체육계 체계의 혁신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학교스포츠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6대 권고 내용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학생선수, 어떤 경우든 정규수업에 참여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경기실적 중심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 △학교운동부 개선:장시간 훈련 관행 개선, 불법 찬조금 금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개선: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 유도 △전국스포츠대회 개편: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 등을 담고 있다.

◆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체육계 관계자들은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송강영 동서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혁신위는 스포츠 현장 관계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고 실행의 주체로 보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체육인이 위원장을 안 맡아서 이런 혁신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 일부는 맞는 말이다. 비체육인이 위원장을 맡았기에 더 객관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도 다 들어야한다. 그래야 균형잡힌 혁신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데에는 스포츠혁신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스포츠 관계자는 이영표 위원의 의견이 피력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영표가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경력과 경험을 빗댄 의견을 내놓아도 다른 위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더라. 권고안 발표 때 이영표가 안 나왔지 않나. 이번 혁신위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권고안이 시행만 된다면 결과는 좋을 거다. 그런데 권고안이 발표되자마자 당장 최저학력제 문제, 합숙소 폐지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체육 현장과 이해 충족 및 피해 최소화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체육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 풀어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엘리트체육계 성파문 해결책으로 출발한 권고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정착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를 위해 대회를 주중이 아닌 주말에 열 것으로 혁신위가 권고한 부분에 대한 체육 현장 관계자들의 불만도 높다. 최동호 소장은 “주중 대회가 주말로 옮겨지면서 대회가 축소되나 관련 직종도 축소돼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엘리트 체육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엘리트 체육계가 60년간 만들어온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한국이 기록한 국제적 성과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최 소장은 “엘리트 스포츠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자신이 해온 과정이 다른 일이 벌어지면 엘리트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권고안에 불만을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체육계 성폭행 파문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19.01.15 pangbin@newspim.com

체육계에도 학벌주의가 존재하며 '체육만 잘하면 좋은 대학갈 수 있다'는 사람들의 반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처럼 체육계 내에는 ‘체육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고안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다. 최 소장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이색종목을 찾는 학생도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애 운동시키는데 운동으로 승부를 봐야지. 잠 안 자고, 친구들 안 사귀고 나중에 바보 소리 듣더라도 운동만 잘하면 돼’ 이런 논리”라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를 캐나다나 미국 학교에 보내면 체육과 교육을 함께 하는 풍경에 만족해한다. 우리는 왜 못하는 건가. 권고안에 적힌 ‘최저학력 충족’은 공부를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업은 들으라는 거다. 그런데 당장 반발한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라는 거냐고. 수업 들으라는 건데 왜 반발하나”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렇듯 스포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벌주의 등 근본적인 사회 문제가 있어 반발이 더욱 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문화연대,스포츠문화연구소,체육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15 pangbin@newspim.com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송 교수는 “체육 지도자 등 현장 사람들이 개인이 외쳐서 달라질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을 대변하는 단체이지 않나”며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을 거다.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체육계 개혁은 지금이 적기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지금 정책을 잘 세워둬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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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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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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