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생 선수들의 정규수업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주중 대회 참가 금지를 권고했다. 고교입시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는 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문체부·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 체대입시 당락을 결정할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 학교스포츠의 정상화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는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방지안을 담은 지난달 7일 1차 권고안에 이어 마련됐다.  

스포츠혁신위 문경란 위원은 "지난 반세기 한국의 학교스포츠는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 채 공부하지 않는 학생 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 학생으로 이분화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스포츠혁신위가 권고하는 정책 중 가장 핵심 사항은 학생 선수들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라는 거다. 특히 정규수업만은 반드시 듣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의 핵심적인 혁신 과제가 고작 정규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고안을 마련한 저를 포함한 위원들은 모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위원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은 헌법적 기본권리로 더는 유보해서 안될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설명했다. 학습권은 학생 선수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며 직업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스포츠 관련 분야(스포츠 행정, 교육, 연구, 미디어, 외교, 법률, 산업, 복지 서비스 등)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소양과 학습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학생 선수가 직업 선수로 성공하기 힘든 현실에서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수 스포츠혁신위 2분과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열거했다. 첫째로 내세운 것이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최저 학력에 도달하는 학생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며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 시간, 전지 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 안에 포함하게 하고 위반할 시 학교 단위의 책임을 묻도록 한다"고 말했다.

국가대표인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학생선수가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과 협의해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기 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하는 구체적 이행 계획은 올해 말까지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행 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하되 계획을 심사해 즉각적인 대회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주중 대회를 여는 경우 방과 후에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주말 대회를 종목의 현실에 맞게 각 회원 종목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체육특기자 진학(고입, 대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할 것과 내신성적을 반영할 수 있는 선발 기준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학교 입시의 경우,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이 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해 경기실적만이 아닌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당락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전형요소, 교과성적, 출결, 경기력, 면접 등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고도 나왔다. 수업은 정규 수업 이후 실시하며 주중훈련 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말대회 참여 시 참여일수 만큼 학생 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보장, 혹서기·혹한기 개최 및 훈련 최소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과 처우 개선 권고, 학교 스포츠 교내 리그 및 시군구 지역리그에 대한 비용 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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