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학생선수 정규수업 권리 확보해야…최저학력 충족 필수"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1:18

스포츠혁신위, 4일 서울정부청사서 2차 권고안 발표
최저 학력 도달하는 학생에 한해 주중대회 참가 가능
운동부 학생 선수 1년치 계획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생 선수들의 정규수업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주중 대회 참가 금지를 권고했다. 고교입시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는 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문체부·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 체대입시 당락을 결정할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 학교스포츠의 정상화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는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방지안을 담은 지난달 7일 1차 권고안에 이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스포츠혁신위 문경란 위원은 "지난 반세기 한국의 학교스포츠는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 채 공부하지 않는 학생 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 학생으로 이분화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스포츠혁신위가 권고하는 정책 중 가장 핵심 사항은 학생 선수들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라는 거다. 특히 정규수업만은 반드시 듣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의 핵심적인 혁신 과제가 고작 정규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고안을 마련한 저를 포함한 위원들은 모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위원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은 헌법적 기본권리로 더는 유보해서 안될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설명했다. 학습권은 학생 선수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며 직업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스포츠 관련 분야(스포츠 행정, 교육, 연구, 미디어, 외교, 법률, 산업, 복지 서비스 등)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소양과 학습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학생 선수가 직업 선수로 성공하기 힘든 현실에서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이용수 스포츠혁신위 2분과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열거했다. 첫째로 내세운 것이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최저 학력에 도달하는 학생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며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 시간, 전지 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 안에 포함하게 하고 위반할 시 학교 단위의 책임을 묻도록 한다"고 말했다.

국가대표인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학생선수가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과 협의해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기 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하는 구체적 이행 계획은 올해 말까지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행 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하되 계획을 심사해 즉각적인 대회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주중 대회를 여는 경우 방과 후에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주말 대회를 종목의 현실에 맞게 각 회원 종목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감독 후보자 협상과 관련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어떠한 결과나 합의가 도출된 사항은 없지만 3명의 감독 후보자 중 판 마르바이크 감독이 한국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자 진학(고입, 대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할 것과 내신성적을 반영할 수 있는 선발 기준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학교 입시의 경우,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이 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해 경기실적만이 아닌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당락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전형요소, 교과성적, 출결, 경기력, 면접 등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고도 나왔다. 수업은 정규 수업 이후 실시하며 주중훈련 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말대회 참여 시 참여일수 만큼 학생 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보장, 혹서기·혹한기 개최 및 훈련 최소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과 처우 개선 권고, 학교 스포츠 교내 리그 및 시군구 지역리그에 대한 비용 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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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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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