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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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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황교안 "진짜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말이 그 사람 품격"
靑, 트럼프가 언급한 北 핵시설 5곳 관련 "확인 부적절"
여야3당 국회 정상화 '의견 접근'…타결까진 막판 진통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호프회동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 중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1대 1 영수회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한국당 의견 개진 등이 협상 카드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연일 갈등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1일 오전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헌화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독재자의 후예인 김정은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며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황당해서 대꾸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연일 정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 국민을 편 가르는 발언이 난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보통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황교안 "진짜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말이 그 사람 품격"/서울신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 마디 못 하니까 여기서도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가 "연일 정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 국민을 편 가르는 발언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대변인은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보통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한다"면서 "그 말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靑 "청와대서 최저임금 인상폭 논의 없었다…위원회 결정 사안"/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3∼4%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해당 보도를 반박하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靑 "버닝썬 윤총경·靑 비서관 비밀대화, 사적 대화에 불과"/뉴스핌
청와대는 21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49) 총경이 경찰로 소환되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비밀대화를 나눴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파악을 해봤다"며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과 윤 총경과는 사적으로 주고 받은 문자대화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 中·日국방장관과 회담 추진…군사교류 정상화 '시동'/뉴스1
우리 군 당국이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중,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간에는 관계 복원이, 한일 간에는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국방부장이나 일본 방위상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자 대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쌀 6600만포대만큼 묵은 갈등…대북 식량지원 9년만에 '재시동'/한국경제
결과적으로 남한이 역대 북한에 지원에 쌀은 국내쌀과 수입쌀을 더해 총 265만5000톤, 쌀포대 수로는 6600만 포대에 달합니다. 북한 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북한에 지원한 쌀이 공평하게 분배됐다면 산술적으로 북한 주민 1명 당 2.64포대 쌀을 그간 받았어야 합니다.

여야3당 국회 정상화 '의견 접근'…타결까진 막판 진통 불가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다. 전날 원내대표 간 '맥주 회동'으로 공식 대화 채널을 복원한 여야가 모처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교안 "문대통령, 진짜 독재자 김정은엔 말 한마디 못해"/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독재자의 후예인 김정은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헌화한 뒤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황당해서 대꾸도 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굳은 표정' 3당 원내대표, 호프회동서 어떤 얘기 나눴나/뉴스핌
지난 20일 밤 여의도의 한 맥주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가장 구석 자리에서 돈까스와 커틀릿, 치킨을 안주삼아 맥주를 마셨다. '룸'이 없는 호프집인 탓에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은 따로 칸막이를 공수해 오기도 했다.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함께 아랫목에, 나이가 가장 어린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깥쪽에 따로 앉았다. 이 자리에서 각당 원내대표는 서로의 입장과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 국회 전반을 논의했다. 건배사도 없는 편안한 자리에서 제각기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셋 모두 굳은 표정으로 술집에서 나왔다.

벌써부터 잠룡들 '띄우는' 여권…총선-대선 '한묶음'으로 가나/연합뉴스
차기 대선구도를 둘러싼 여권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당장 내년 총선이 '발등의 불'이고 대선까지는 3년 가까이 남았지만, '자천타천'으로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회자되면서 분위기가 일찌감치 '예열'되고 있는 느낌이다.

"손학규 당무 거부"…전운 감도는 바른미래당/뉴스핌
바른미래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도부 퇴진 요구에서 시작된 갈등의 불씨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직 인선 강행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다. 손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당권파'와 안철수·유승민계 의원들로 구성된 '비당권파'가 서로 공개석상에서 망신주기를 일삼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先사과-後정상화…"해법은 민주당이 내야"/뉴스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가지면서 국회정상화 기류를 형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정상화의 열쇠는 민주당의 쥐게 된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선출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호프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국회정상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다가가지 못했다.

[단독]국회의원 정수 확대되면 1인당 34억원 추가 소요/문화일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원정수가 확대될 경우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1인당 총 34억여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가 21일 나왔다.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원 30명을 늘릴 경우 4년 동안만 1000억 원의 예산이 더 들 수 있다는 얘기여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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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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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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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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