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50억대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첫 재판…“구본능 최종공판에 출석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15일 탈세 혐의 구본능 회장 등 1차 공판
검찰 “2007년부터 10년간 주식거래 은폐, 양도소득세 포탈”
LG 측 “주식거래 본질 훼손 없어”…은폐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일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6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 트윈타워'. [사진=LG]

이날 구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장 등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LG 재무관리팀은 LG 일가 주식 매매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증권사에 기록이 남는 유선전화 대신 휴대전화로 주문하고 주문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며 “주식매매 후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무관리팀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거래를 은폐해 오면서 증권사에 주요고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LG 측은 “장내 주식거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다”며 “주식매매 과정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권사 직원들과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주식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휴대전화가 편리해서 이용한 것”이라며 “주문표도 2015년 하반기 이후에는 작성됐고 이전에는 작성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LG 총수 일가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한 재무관리팀장 김 씨와 하 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주식매매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 신고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이다.

이에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며 약식 기소된 구 회장 등을 정식 재판에 넘겨 앞서 불구속 기소된 재무관리팀장 김 씨 등과 함께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은 김 씨 등 2명을 위주로 심리하며 구 회장 등은 최종 공판 기일에 출석해달라”고 밝혔다.

LG 총수 일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