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㊴ 실시간 고화질 영상 전송...원격진료 꽃핀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07:32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07:32

5G와 AI 접목으로 '스마트병원' 비전 내세운 의료 업계
응급 대처 및 단계별 의료 서비스, 스마트수면 병실까지
문제는 의료법 규제...2000년 이후 제자리걸음만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등산 도중 조난 환자가 발생했다.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상처가 깊고, 피가 멈추지 않는다. 구급대원이 부상 부위를 테블릿PC에 촬영하자 실시간으로 응급진료센터에 전송된다. 응급진료센터는 환자 생체 정보에 기반해 중증도를 분류한다. 최적의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경로를 구급대원에서 안내한다. 의사는 전송된 정보를 보고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을 준비한다. 구급대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도 지시한다. 환자는 최적의 경로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된다.

4세대 LTE 시대에는 한계가 있던 원격진료가 5G시대에 본격적으로 꽃피울 전망이다.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실시간 고화질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초고속 초저지연이 특징인 5G 시대엔 랜선 연결 없이 모바일 네트워크로, 시간 차 없이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5G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에 접목되면서 응급의료, 병실, 환자접수, 수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병원들은 '스마트 병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우며 앞다투어 기술을 도입 중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시행 등이 막혀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병원들 스마트 병원 구축 나서

14일 업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5G-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연세의료원은 앞으로 '커넥트-AI 사업단' 주관기관으로 활동하며 3년간 18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의 1차 목표는 응급상황에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해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최적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사업단은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119구급대, 의료기관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 AI 기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이후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5G와 AI 기술을 접목해 환자 발생 신고부터 단계별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단은 2020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1년 광역지자체 실증을 할 계획이다.

또 연세의료원은 SK텔레콤과 5G·AI·보안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2월 개원 예정인 용인세브란스병원에 5G망을 구축하고 병원 업무와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지털 솔루션 개발한다.

오는 23일 정식 개원하는 이대서울병원은 '스마트 병원'을 목표로 잡았다. 병원은 환자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임상통합상황실을 도입했다. 또 터치 패널 하나로 각종 의료기기를 조정하는 올림푸스의 '엔도알파' 수술실 시스템을 병원에 적용했다.

지난달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AI를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시스템, 블록체인, 자율주행, 챗봇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세계 최초로 회진 및 안내 로봇인 챗봇이 의료진이 회진할 때 동행해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의 음성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한다.

고려대의료원은 지난해 말 비전선포식에서 '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약 3500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2022년까지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가칭)를 세울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월 LG유플러스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 수면 병실'을 열었다. 스마트 수면 병실의 AI, IoT, AI 스피커 등이 환자의 수면 상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든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5G로 원격의료 등 활발해질 것"

병원들이 앞다투어 스마트 병원을 표방하는 것은 5G와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의료 환경도 변화하고 있어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6년 960억달러에서 연평균 21%씩 성장해 2020년엔 20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5G가 상용화되면서 신속한 영상자료 전송이 가능해진 만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응급의료,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5G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의료를 실행할 수 있다. 그동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등이 있었으나 충분한 네트워크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

5G 도입으로 의료영역에서 AI의 활용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5G를 도입한 병원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카고에 위치한 러시대학병원은 미국 통신사 AT&T와 제휴해 5G를 도입했다.

콜럼비아 대학은 통신사 버라이즌 5G 연구소와 함께 원격 물리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 5G 기술 앞서지만…규제 문제 해결해야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5G 기술을 통한 의료 혁신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G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될 원격의료가 정작 규제로 막혀있어서다.

시장조사기업 마켓 리서치 퓨쳐에 따르면 2017~2023년 글로벌 원격진료 시장은 연평균 16.5%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처음 시범사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 19년간 규제로 막혀있다. 앞서 2000년 강원도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나 현행법 내에서는 매우 제한된 조건 내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고, 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규제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으로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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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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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