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중 담판 D-DAY] '유턴'하면? 글로벌경제, 동력 급속 상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B업계, 증식 폭락 '최악의 시나리오' 경고
관세 인상보다 추가 관세 부과가 심각…"中 연간 GDP 6% 아래로"
협상 극적 타결 가능성 '미미'…관세전쟁 혹은 합의 무산에 무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년 넘게 끌고 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이르면 이달 안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예상외 위기를 맞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중 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 부과 카드를 들어서다. 무역 협상 타결을 기다리고 있던 월가에서는 경고가 쏟아졌고, 전문가들은 무역 협상 진전의 '유턴' 신호가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높인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의 한 기념품 가게에 진열된 스웨트 셔츠의 라벨. 라벨에는 미국 국기와 함께 중국 제조를 뜻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금요일(10일)에 10%가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트윗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 관세율 인상을 언급했다. 또, "3250억달러 추가 상품"에 대한 신규 관세 25% 부과 가능성도 언급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지난 6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관세맨' 트럼프 소식에 장중 최대 470포인트(p) 넘게 급락했다. 그러다 류허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무역 협상단이 예정대로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다우존스 지수는 낙폭 일부를 반납, 66.47p 하락한 2만6438.48p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날 중국 증시는 5% 이상 빠졌다. 황금연휴로 관세 우려 여파가 뒤늦게 반영된 일본 증시도 7일 1% 이상 떨어졌다.

월가의 투자은행(IB)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했다. UBS는 지난 7일 투자보고서를 내고 미중 무역 전면전에 적극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경우 금속과 광산업, 자동차, 소비재 등 경기순환 섹터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중국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도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대비하라는 권고 메시지를 보냈다. 모간스탠리 역시 관세 인상에 따른 중국 증시의 두 자릿수 하락과 경제 펀더멘털의 충격을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돼간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기술 이전 강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중국의 기존 합의에서의 후퇴가 있다. 중국 정부는 법제화 보다는 규정 및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음과 같은 향후 시장 시나리오를 내놨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를 강행하면 중국 정부가 보복으로 대응, 무역전쟁으로 다시 치닫는 경우다. 이는 급격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진다.

미즈호은행의 아시아 환율 전문가 켄 청 킨-타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무역전쟁의 재개는 확실히 세계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고조시킬 것"이라며 "관세는 불확실성을 불러 일으키고 기업신뢰도를 떨어 뜨릴 것이다.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할 것이며 중국 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소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닉 매로 애널리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의 관세 인상은 중국 경제 성장률에 0.2~0.3% 정도 소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진짜 문제는 3250억달러 어치 신규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라며, 이는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0.3~0.4% 낮춰 6% 아래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UBS 이코노미스트 타오 왕과 닝 장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 전체에 해당한다. 전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25%는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도 역부족으로 만든다. GDP는 연율 6% 아래로 끌어 내릴 것이며 위안화 역시 달러당 7.2위안까지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국기가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있는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초상화 앞에 펄럭이고 있다. 2017.11.08.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번째 가능성은 미중 무역협상의 극적 타결이다. 그러나 기술 이전과 보조금 지급 제도 등 핵심 사안에서 중국 정부가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JP모간애샛매니지먼트의 선임 시장 전략가 타이 후이는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하차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은 동의하지 않는 미국의 협상 전술에서 물러 서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관영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미국의 선제 공격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금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논평을 보도했다. 이러한 중국 관영 매체의 반응은 이번 주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셋째, 일시적으로 무역협상 합의 도출을 무산하고 협상을 지속을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과 비슷한 어프로치다. 양측이 무역협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 금융시장 내 불안은 다소 완화하겠지만, 또 한 번의 휴전은 이전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휴전 이후 긍정적이었던 양국 간 협상은 트윗 한 번에 고비를 맞이했다. 합의 무산을 뜻하는 "노 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9~10일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큰 소리를 내본 것이라고 진단한다. 양국이 무역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지난 6일 CNBC와 인터뷰에서 "협상하다보면 때론 '반쯤 미친 척'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참관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FT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한 순간, 협상은 돌이킬 수 없는 코너에 몰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제로 이행하게끔 할 수 었는 사안에 대한 어떤 예고를 한 셈"이라며 한 번 뱉은 관세 인상 발언은 다시 주어담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강제 기술 이전 법제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거부할 것이다. 그럴 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