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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협상 ‘뒤집기’ 베이징 담판서 도화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3:56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03:56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를 뿌린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주 베이징에서 가진 담판에서 변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협상 팀이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정책자들에게 중국의 법규와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1일(현지시간) 밝은 표정으로 중국 베이징 영빈관에서 대화를 나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끌었던 미국 협상 팀에게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개, 관세 전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설명이다.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했던 미국 정책자들이 중국 측의 입장 변경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는 주말 관세 협박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역시 지난주 베이징 무역 협상에 나섰던 정책자들의 보고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재연됐다고 전했다.

막바지 협상의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 속에 이뤄진 베이징 회동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의 통상 관련 법안과 제도 변경 요구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이후 협상 과정에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각종 보조금 제도를 비롯해 불공정한 통상 시스템의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고, 중국은 이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현지 업체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강요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핵심 IT 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 현행법은 지난 4개월간 이뤄진 담판에서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회동에서 중국 측이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 무역 협상에 참석했던 미국 정책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3250억달러 물량의 수입품에 새롭게 25%의 폭탄 관세를 시행, 궁극적으로 모든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동원할 수 있다고 언급, 중국 주식과 위안화를 필두로 금융시장에 한파를 일으켰다.

지난해 12월1일 무역 휴전 선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관세맨을 자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발언이 협상 타결을 재촉하기 위한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 관세 시행을 예고한 것이라면 협상이 결렬되고 무역 전면전이 재점화 될 수 있어 각 업계와 금융시장은 강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베칼 리서치의 아더 브로버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무역협상을 위해 경제 성장 모델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비현실적이었다”며 “양국 모두 기로에 놓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시진핑 주석은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무역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50 대 50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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