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동산담보 매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혁신금융 정책의 일환인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담보 평가와 회수에 활용하는 매각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위는 은행뿐 아니라 외부 매각기관 감정평가법인 등의 동산담보 정보를 한데 모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정작 필수적인 정보 인프라는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지원 없이 동산담보대출 실적 확대만을 강조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른 김도진 행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동산담보대출시 유암코 DB(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는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선 유암코의 매각, 회수 관련 DB를 현재 구축 중인 동산금융 DB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향후 TF에서 이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최상수 기자]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훈 금융정챙국장에게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김 행장이 유암코 DB 활용을 건의한 것은 동산담보대출에 매각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담보물의 처분 가능성이나 회수율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사전에 파악해야 대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 동산담보대출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대출을 시행하더라도 담보가 아닌 신용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각 관련 정보가 없으면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며 "또는 담보와는 별도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면 동산담보대출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신용정보원이 은행권 공동 동산담보 DB를 구축할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매각기관이나 감정평가법인 정보가 연동되지 않는다. 당초 금융위가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인프라 구축 범위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목표한 올해 상반기 내에 맞추기 위해 정작 은행권이 필요한 정보는 쏙 빠졌다는 지적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오는 6월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은행들의 동산담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모으고 오는 8월에는 전용망을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유형 등을 고려해 일단은 은행들끼리만 정보를 연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행장은 은행권 공동 DB에 유암코 정보도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암코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출자한 자산관리 전문업체다. 동산담보는 표준화가 어려워 회수율이 은행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데 유암코는 회수율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이 아닌 다른 동산 거래 정보는 외부 기관에서 얻어야 하다"며 "정보의 연동을 확대하기 위해 기계거래소 등 매각기관이나 감정평가법인과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려면 회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약속한 인프라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실적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1조원에서 2021년 2조7000억원까지 동산담보대출 규모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공급규모는 기업은행 2000억원을 비롯해 4대시중은행의 경우 8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동산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기업은행의 실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 위주로만 대출을 한다고 은행을 비난할 게 아니라 부동산 담보 만큼 평가, 관리, 회수가 쉬운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도 반짝 실적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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