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금융' 전환 선언에 금융권 225조 투자로 화답
"금융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금융산업 정책 실종"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혁신금융'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부동산 담보, 가계 금융 중심의 금융산업을 미래 성장성, 기업 금융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회사들도 혁신금융에 총 225조원을 투자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액션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를 통해 과거 보수적인 여신 관행으로 예대마진을 늘리는 전통적 모델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이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다뤄질 뿐 정작 금융산업을 위한 정책이 실종됐다는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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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30 kilroy023@newspim.com |
◆ 은행권·금투업계 혁신금융에 225조 푼다
최근 금융권에선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자관과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등 민관이 총출동한 대형 조직이다.
지난 30일 첫 회의에선 혁심금융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목표를 정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의 후속 조치다. 크게 △기업대출 체계를 담보, 신용도 중심이 아닌 기술, 성장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모험자본 역할을 확대해 혁신기업을 키우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을 비롯해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등 총 100조원의 혁신금융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각 은행별로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 한편 여신시스템도 개편한다. 신한은행은 기업여신시스템을 3단계에 걸쳐 개편하고 IP담보대출 회수 전담기관인 'IP뱅크'(가칭)에 투자도 검토중이다. 재무성과 중심에서 여심심사에서 벗어나 모든 자산, 기술력, 영업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할 계획이다. KEB하나은행도 자체 IP 평가팀을 운영하고 유무형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신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총 1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 평균 21조원씩 5년간 105조원의 혁신자본 공급은 물론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 따른 6조원 규모의 기업공개(IPO) 추가 확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 활성화 10조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효과 4조원 등을 포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은 전 금융영역에서 법령, 제도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이나 영업과 같은 업무관행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추가확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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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 주요 과제 [표=금융위] |
◆'금융' 빠진 '혁신'…금융산업 '자체 경쟁력' 강화 필요
금융권에선 혁신금융 정책을 통해 금융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기업 심사 기능이나 여신 시스템을 선진화하면 은행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에 참여한 이젬마 경희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IP 가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금융사들은 아직 보수적인 여신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며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금융빅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이 혁신기업 성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찮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혁신을 위한 금융'보다 '금융의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지주의 한 사외이사는 "은행도 일상적인 대출 외에 투자나 심사 고도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너무 단기 성과 위주로 은행을 이용하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사 퇴직 임원은 "과거에도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은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규제 완화나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삼성이 반도체 1위라고 하지만, 세계 1위인 금융회사는 아직 없다. 금융 역시 키워야 할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기업효율성 평가 중 금융부문은 세계 33위를 기록한 만큼 금융업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2012년 25위에서 8계단이나 내려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금융산업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해외진출 강화나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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