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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에, 檢 출신 여당 의원도 '검경수사권'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08:00

1일 문무일 "동의하기 어렵다" 이례적 반발
금태섭 이어 조응천도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 국회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혁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핵심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음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예상 못 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문 총장은 이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이지만 검찰 총장이 청와대를 향해 드러내놓고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기가 두달여 남은 문 총장이 총대를 멨다는 분석과 함께 내부용이란 분석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아마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에서 그간 숙의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재차 반대 목소리를 흘러 나왔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형 집행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사 총량(搜査 總量)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됐다"면서 "경찰은 국내정보 업무를 전담하면서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司正) 기구로,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데 반대한다"며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회의실 입구에서 문이 막히자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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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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