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합의 도출돼도 미중 갈등 지속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종지부를 찍을 고위급 무역협상이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무역협상에 들어간다. 이후 내달 8일에는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협상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중 양측은 이번 베이징 고위급 회담에서 △지식재산권(IP) △기술 강제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수입 확대 △합의 이행장치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이 연이어 협상 타결 의지를 표출하면서 무역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또 두 번의 회담으로 무역협상 결판을 희망한다는 므누신 장관의 발언도 협상 타결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며, 양측이 내주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므누신 "무역협상 두 차례 만남으로 결판 희망"
므누신 재무장관은 앞으로 두 차례의 만남으로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기 바란다며 결판 의지를 드러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지만, 양측 모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전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앞으로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이 도출되거나 대통령에게 협상안이 없다고 말하거나 둘 중 하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8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폭스비즈니스에 앞으로 2주 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더 선명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어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지식재산권 도용 및 기술이전이 모두 무역 협상 논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미중 양측 모두 무역분쟁을 봉합하는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감행한 미국에 거세게 반발해온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한 어조의 발언을 내놓은 것도 무역협상 판을 깨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 함정 두 척은 지난 28일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강행에 날선 비난을 날려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의 항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무역협상을 의식한 중국이 과거보다 유한 어조의 발언을 내놓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사 전문가 저우 천밍도 중국 외교부 발언과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결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기조 연설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속하고, 위안화 평가절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시 주석은 의도적인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술이전 금지를 약속했다. 시 주석은 직접적으로 양국의 무역협상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미중 무역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핵심 쟁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약속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의식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추가관세 철회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전면 혹은 일부분 폐지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 무역합의 도출돼도 미중 갈등 지속될 가능성 높아
미중 무역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낙관론이 불어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역전쟁 종식 후에도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군사, 정치 분야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SCMP는 미국과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무역종식을 이끌 합의 타결에 인접했음에도 양국의 정책입안자들과 투자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미중 갈등은 이제부터가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랙록의 리차드 터닐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달 발표한 전망 보고서에 "미중 관계가 무역 분쟁을 뛰어넘는 경쟁 국면에 진입했다"고 적었다. 전문가는 "(미중) 갈등이 기술과 정치, 이념, 군사 분야까지 넓어지고 있으며, 그 갈등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에게 "무역 휴전을 미중 관계 전반의 데탕트(긴장완화)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즉 양측이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미중 갈등이 기술 및 군사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saewkim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