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최대 외교행사인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약 5000명의 전 세계 인사가 참여해 첫 포럼 때 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한 이번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속하고, 위안화 평가절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눈길을 끌었다. 시 주석이 포럼에서 약속한 지식재산권 및 위안화 환율에 대한 개선안은 미국이 여러 차례 중국에 제기해온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럼과 별도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미중 무역협상 의제는 물론 한반도 현안까지 망라해,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 시진핑 주석 "지식재산권 보호·위안화 평가절하 안 한다" 약속

시진핑 주석은 26일 진행된 일대일로 정상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 경제 개방 확대와 녹색 성장 추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시 주석은 이외에도 일대일로가 윈-윈(win-win)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도적인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 주석이 사실상 미국의 비판과 향후 진행될 무역협상을 의식해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는 30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베이징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만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간다. 내달 8일에는 류허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방미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연설에서 약속한 사안들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온 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시 주석의 연설은 객석에 있지 않은 국가 수반 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 산하 리서치업체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의 중국 담당자 톰 래퍼티는 시 주석의 기조 연설을 두고 "그(시진핑 주석)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에 할 것으로 보이는 양보를 개인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7년 1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때와는 매우 상이한 내용의 연설을 전달했다고 진단했다. 

'뉴아메리칸 시큐리티' 아시아태평양 안보 센터의 다니엘 클리만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이 올해 일대일로 포럼을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이용한 것이 분명하다"며 "일대일로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무역대립을 초래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를 위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 中 지재권 문제 여전히 미·중 무역협상 막판 난관

시 주석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듯 무역협상 의제들에 대한 개선책을 약속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이 조만간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밝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가 양국의 막판 협상 난관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대일로 정상포럼의 막이 오른 지난 25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코앞에 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협상에 영향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았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시행 강화를 촉구하며, 해외 투자에 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시장이 자원 분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STR은 또 정부가 민간부문 기술 이전 결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USTR은 "무역기밀 탈취, 온라인 위조, 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중국의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면서 "USTR은 중국 시장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부연했다.

설상가상으로 보고서가 나온 지 사흘 뒤 중국도 세간의 지적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션창위(申长雨)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일부 국가의 비판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구체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에 지재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재권 침해는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글로벌 문제"라고 일축했다. 션 국장은 또 올해 포괄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블룸버그는 29일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양측이 아직 중요한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진행 정도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부분에서 미중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는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 시진핑, 포럼 참석차 방문한 푸틴과 '한반도 정세'까지 논의

시진핑 주석은 2박3일 동안의 일대일로 정상포럼 일정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회동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블라디보스트코 남쪽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을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한 다음 날인 26일 시진핑 주석과 한반도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시 주석과 공유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 관련 대응방침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6자회담의 재가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체제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자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다른 국가를 배제할 뜻이 없다"면서도 "다자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 역시 "미국과 일 대 일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실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국이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 및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