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中, '일대일로 포럼'일정 틈타 '무역협상-북핵문제'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6:34

시진핑 "지식재산권 보호·위안화 평가절하 안 한다" 약속
中 지재권 문제 여전히 미·중 무역협상 막판 난관
시진핑, 포럼 참석차 방문한 푸틴과 '한반도 정세'까지 논의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최대 외교행사인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약 5000명의 전 세계 인사가 참여해 첫 포럼 때 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한 이번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속하고, 위안화 평가절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눈길을 끌었다. 시 주석이 포럼에서 약속한 지식재산권 및 위안화 환율에 대한 개선안은 미국이 여러 차례 중국에 제기해온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럼과 별도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미중 무역협상 의제는 물론 한반도 현안까지 망라해,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 시진핑 주석 "지식재산권 보호·위안화 평가절하 안 한다" 약속

시진핑 주석은 26일 진행된 일대일로 정상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 경제 개방 확대와 녹색 성장 추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시 주석은 이외에도 일대일로가 윈-윈(win-win)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도적인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 주석이 사실상 미국의 비판과 향후 진행될 무역협상을 의식해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는 30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베이징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만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간다. 내달 8일에는 류허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방미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 환영 만찬에서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2019.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연설에서 약속한 사안들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온 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시 주석의 연설은 객석에 있지 않은 국가 수반 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 산하 리서치업체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의 중국 담당자 톰 래퍼티는 시 주석의 기조 연설을 두고 "그(시진핑 주석)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에 할 것으로 보이는 양보를 개인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7년 1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때와는 매우 상이한 내용의 연설을 전달했다고 진단했다. 

'뉴아메리칸 시큐리티' 아시아태평양 안보 센터의 다니엘 클리만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이 올해 일대일로 포럼을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이용한 것이 분명하다"며 "일대일로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무역대립을 초래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를 위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 中 지재권 문제 여전히 미·중 무역협상 막판 난관

시 주석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듯 무역협상 의제들에 대한 개선책을 약속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이 조만간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밝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가 양국의 막판 협상 난관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대일로 정상포럼의 막이 오른 지난 25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코앞에 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협상에 영향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았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시행 강화를 촉구하며, 해외 투자에 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시장이 자원 분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STR은 또 정부가 민간부문 기술 이전 결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USTR은 "무역기밀 탈취, 온라인 위조, 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중국의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면서 "USTR은 중국 시장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부연했다.

설상가상으로 보고서가 나온 지 사흘 뒤 중국도 세간의 지적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션창위(申长雨)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일부 국가의 비판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구체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에 지재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재권 침해는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글로벌 문제"라고 일축했다. 션 국장은 또 올해 포괄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블룸버그는 29일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양측이 아직 중요한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진행 정도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부분에서 미중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는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진핑, 포럼 참석차 방문한 푸틴과 '한반도 정세'까지 논의

시진핑 주석은 2박3일 동안의 일대일로 정상포럼 일정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회동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블라디보스트코 남쪽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을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한 다음 날인 26일 시진핑 주석과 한반도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시 주석과 공유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 관련 대응방침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6자회담의 재가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체제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자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다른 국가를 배제할 뜻이 없다"면서도 "다자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 역시 "미국과 일 대 일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실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국이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 및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