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추경] 6.7조 들여 경제성장률 0.1%p 제고 근거는?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7:04

재정승수 높은 지출은 3조원 규모
추경안 2/3 하반기 집행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24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0.1%p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GDP는 1782조원이다. GDP의 0.1%를 높이려면 약 1.8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1%p 견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자체적으로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산출했지만, 그런 세부적인 근거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안이)금년도 5월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0.1%p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물건비나 자본지출의 경우 재정승수가 높은데 6.7조 중 3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절반이 조금 안 된다"면서 "순융자나 (민간)경상이전은 (재정승수가)낮은 수준인데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승수'는 재정을 1원 지출할 때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홍 부총리가 거론한 지출항목별 재정승수가 얼마냐는 다양한 연구와 이론이 있지만, 인건비·물건비와 자본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경상이전과 순융자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대체적인 연구결과다.

정부가 활용한 거시재정모형과 재정승수는 지난 2017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오종현 박사가 작성한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와 물건비의 1차년도 재정승수는 1.2406으로서 투입량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지출도 0.8393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표 참고).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박명호·오종현)]

반면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민간경상이전은 0.2309 수준이며 금융지원에 해당하는 순융자는 0.0001로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추경안 중 재정승수가 높은 물건비나 자본지출이 3조원이 채 안되고 3분의 1은 실제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즉 재정승수와 집행시기를 모두 감안하면 이번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는 2조원이 채 못되는 수준이고 결과적으로 성장률 견인효과도 0.1%p 정도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경 효과가 4개 분기에 걸쳐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 그 중 3분의 2만 금년에 발생한다"면서 "추경 때마다 사업 구성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추경 규모의 50% 내외에서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