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조현병 관리 부실' 진주·창원 살인사건 잇따라…시민불안 가중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3:26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기관 설립 및 제도 보완 시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의 경남 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에 이어 창원에서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10대가 아파트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 관리 부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18)군은 24일 오전 9시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트 옆에서 외출하던 B(74·여)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상증세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 자퇴한 A군은 진주 경상대병원 등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A군이 거부해 통원치료을 받으면서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해왔다. 하지만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신질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보건소 등에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이 입원치료를 위해 노력했던 안인득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이다. 특히 안인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A군의 살인사건을 접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남 창원에 사는 한 시민은 "조현병 환자 모두가 공격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혹시 이웃 주민중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불안하다"며 "단지 뉴스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언제든지 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빨리 정부차원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 3명 가운데 1명꼴로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는가 하면 매년 조현병 등으로 입원한 환자 중 5만4000명 중 약 2만명 가량은 다시 병원을 찾지 않고 있다.

경남도 내 정신질환 관리환자는 1만3249명이며 이 가운데 중증정신질환자는 8807명이다. 하지만 실제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늦게나마 내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A군의 사례만 살펴봐도 단순 외래치료명령으로 강력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조현병 환자 중 피해망상있거나 폭력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촘촘한 맟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설립과 제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