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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연동형 선거제, 대통령 편제권력 만들어주는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0:19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0:20

선거제 개혁안‧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진 비판
“셀프왕따 외교 멈추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광화문 집회 비판 세력에 “철지난 낙인찍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하는 여야 4당을 향해 “공정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다. 야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일부 야합세력들은 여당 2중대답게 권력내통에만 탐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에 대해 “결국 대통령 편제권력 만들어주는 것이며 야당을 분열시키고 여당 2, 3중대 양산해 결국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면서 “지리멸렬한 국회를 만들어 3권 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포정치 시대의 개막”이라며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하명수사가 불보듯 뻔하다. 또다른 방법의 검찰‧법원‧경찰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며 민변 출신으로 가득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심을 팽개치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선거제와 공수처로 연일 제1야당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다. 야당 때문에 국회가 멈췄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밀실거래 야합정치, 내통정치는 4월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말 것”이라며 “경제마비, 민생마비, 국정마비 책임은 바로 여야 패스트트랙 야합세력에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고립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차례 방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곧 워싱턴에서 또다시 미일 정상회담과 골프회당이 열린다고 한다”며 “우리 2분짜리 단독회담과 비교해보면 미일동맹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북중러 3각 동맹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도 나온다.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북중러 3각 동맹이 각자 결속력을 가지면서 외교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며 “그런데도 딱 한 나라 대한민국만 이 흐름에서 빠졌다. 문 정권이 동북아 외교에서 셀프왕따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힘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나아가 든든한 자유진영 동맹에서 나온다”며 “셀프왕따 외교를 멈추고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를 향한 ‘극우세력’ 비판 목소리에 “진실에 기초한 지극히 상식적인 정체성 비판이 극우로 느껴진다면 스스로 극좌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적 색깔에 자신 없어 색깔론을 펴지 말라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는 것이다. 비판을 회피하려는 상대방 낙인찍기야말로 철지난 프레임”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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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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