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연동형 선거제, 대통령 편제권력 만들어주는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제 개혁안‧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진 비판
“셀프왕따 외교 멈추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광화문 집회 비판 세력에 “철지난 낙인찍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하는 여야 4당을 향해 “공정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다. 야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일부 야합세력들은 여당 2중대답게 권력내통에만 탐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에 대해 “결국 대통령 편제권력 만들어주는 것이며 야당을 분열시키고 여당 2, 3중대 양산해 결국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면서 “지리멸렬한 국회를 만들어 3권 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포정치 시대의 개막”이라며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하명수사가 불보듯 뻔하다. 또다른 방법의 검찰‧법원‧경찰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며 민변 출신으로 가득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심을 팽개치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선거제와 공수처로 연일 제1야당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다. 야당 때문에 국회가 멈췄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밀실거래 야합정치, 내통정치는 4월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말 것”이라며 “경제마비, 민생마비, 국정마비 책임은 바로 여야 패스트트랙 야합세력에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고립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차례 방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곧 워싱턴에서 또다시 미일 정상회담과 골프회당이 열린다고 한다”며 “우리 2분짜리 단독회담과 비교해보면 미일동맹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북중러 3각 동맹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도 나온다.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북중러 3각 동맹이 각자 결속력을 가지면서 외교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며 “그런데도 딱 한 나라 대한민국만 이 흐름에서 빠졌다. 문 정권이 동북아 외교에서 셀프왕따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힘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나아가 든든한 자유진영 동맹에서 나온다”며 “셀프왕따 외교를 멈추고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를 향한 ‘극우세력’ 비판 목소리에 “진실에 기초한 지극히 상식적인 정체성 비판이 극우로 느껴진다면 스스로 극좌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적 색깔에 자신 없어 색깔론을 펴지 말라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는 것이다. 비판을 회피하려는 상대방 낙인찍기야말로 철지난 프레임”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