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나경원 “연동형 선거제, 대통령 편제권력 만들어주는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0:19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0:20

선거제 개혁안‧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진 비판
“셀프왕따 외교 멈추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광화문 집회 비판 세력에 “철지난 낙인찍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하는 여야 4당을 향해 “공정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다. 야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일부 야합세력들은 여당 2중대답게 권력내통에만 탐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에 대해 “결국 대통령 편제권력 만들어주는 것이며 야당을 분열시키고 여당 2, 3중대 양산해 결국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면서 “지리멸렬한 국회를 만들어 3권 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포정치 시대의 개막”이라며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하명수사가 불보듯 뻔하다. 또다른 방법의 검찰‧법원‧경찰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며 민변 출신으로 가득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심을 팽개치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선거제와 공수처로 연일 제1야당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다. 야당 때문에 국회가 멈췄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밀실거래 야합정치, 내통정치는 4월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말 것”이라며 “경제마비, 민생마비, 국정마비 책임은 바로 여야 패스트트랙 야합세력에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고립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차례 방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곧 워싱턴에서 또다시 미일 정상회담과 골프회당이 열린다고 한다”며 “우리 2분짜리 단독회담과 비교해보면 미일동맹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북중러 3각 동맹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도 나온다.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북중러 3각 동맹이 각자 결속력을 가지면서 외교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며 “그런데도 딱 한 나라 대한민국만 이 흐름에서 빠졌다. 문 정권이 동북아 외교에서 셀프왕따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힘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나아가 든든한 자유진영 동맹에서 나온다”며 “셀프왕따 외교를 멈추고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를 향한 ‘극우세력’ 비판 목소리에 “진실에 기초한 지극히 상식적인 정체성 비판이 극우로 느껴진다면 스스로 극좌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적 색깔에 자신 없어 색깔론을 펴지 말라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는 것이다. 비판을 회피하려는 상대방 낙인찍기야말로 철지난 프레임”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