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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북제재 구걸’ 힐난에 역공 민주당 “황교안, 극우·토착왜구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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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당 장외집회 비판에 반박
이재정 "도로친박당 회귀해 국정농단 때로 되돌리고 싶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외투쟁에 나서 정부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황 대표가 색깔론과 막말로 또 다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라며 “국회를 내팽개치고 나선 한국당은 도로친박당으로 회귀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때로 대한민국을 되돌리고 싶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복을 입고 참석해 있다. 2019.04.09 yooksa@newspim.com

이 대변인은 전날 황 대표가 장외집회에서 내뱉은 말을 인용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야 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치고 태극기 극렬극우세력과 토착왜구옹호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황교안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데 일말의 책임조차 지지 않더니 사사건건 국회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경제마저 IMF외환위기 당시로 되돌려 놓으려는 작정이냐”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5.18망언, 세월호망언 등의 사태에 ‘책임’지겠다던 황교안 대표를 그래도 일말의 기대로 지켜봤다”며 “그러나 제1야당의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시대착오적 억지정쟁 탓에 우리는 귀한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우리 경제가 IMF이전으로 되돌아간다’,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탔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구걸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자존심을 어디다 팔아놓았나”면서 “김정은을 대변하는 일을 중단하고 무너진 한미동맹을 즉각 복원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최소한의 자기 성찰도 담지 못한 선동의 언어를 늘어놓은데 이어 문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며 이미 여론의 일축을 산 나경원식 색깔론 막말을 재소환해 문 정부의 외교안보까지 힐난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무능으로 일관한 지난 보수정권 10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까지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어깃장 놓고 발목잡기에만 열 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진정 보수의 가치를 아는지 의문”이라며 “민생과 안보를 지키고자 한다면 한국당과 황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라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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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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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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