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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홍남기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우리 정부 역할 어느때보다 중요해”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8:33

[서울=뉴스핌] 고홍주 홍형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新) 한반도체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G20 재무장관회의 일정이 겹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축사를 대독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님, 
오늘 뜻깊은 행사를 기획해 주신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4월 27일은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오늘 포럼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모으는 場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한 해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이어졌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가운데,  
철도․도로, 산림 등 분야별 협력사업도 재개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생사를 확인하고  
체육․예술 분야에서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어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비록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북미 간 대화의 門은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대화 모멘텀이 생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로서 
‘新한반도 체제’를 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북핵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에 구축될 평화와 경제협력체제는 
남과 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지도가 작동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향후 비핵화 진전과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질성을 줄여 나간다면, 
향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미 간 접점을 찾는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은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북 제재로 인해  
본격적인 경협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관련 법령 및 남북합의서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제도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 공동연구, 현지조사 등도  
차분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양자·다자간 국제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여건 변화 및 상황 진전에 맞추어 
IMF와 세계은행에 북한의 국제경제 질서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요청하는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한 수필가는 
차가운 땅 속에서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어오다가 마침내 봄을 맞아 알곡을 맺는 
보리의 생명력을 찬미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이  
아무리 지난(至難)할지라도 
강인한 보리와 같은 생명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마침내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즈음에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오늘의 포럼이  
훗날 특별한 자리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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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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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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