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美 민주당 텃밭을 불법이민자 피난처로?...“트럼프 정치적 의도 다분”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20:17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20:1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뉴욕 등을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정해 미국 땅에 발을 들인 불법이민자들을 이들 지역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워싱턴 정계가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미국 (정부는)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로 보낼 분명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민자들이) 최대한의 보살핌을 받기를 바란다. 특히 운영 능력이 형편없고 세금이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가 이들을 보살피기를 바란다”며 비꼬았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에서 피난처 도시 관련 계획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이민정책과 함께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 월경한 이민자들 미국 텍사스주(州) 미션에서 미 국경순찰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피난처 도시라는 명칭은 1980년대 폭력과 기아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 온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에게 미국 교회들이 쉼터를 제공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발해 불법이민자를 구금하라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시를 거부하는 500여개 주와 도시를 뜻한다. 주로 민주당 텃밭이 피난처 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로 이송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경장벽 건설에 강력 반대했던 민주당에 보복하는 것과 동시에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또다시 불법이민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 편집본 공개가 임박한 만큼, 의혹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방안을 꽤 오랫동안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난처 도시 방안을 6개월 간 추진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제럴드 내들러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원하는 이들을 정치 싸움의 볼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적에 응징하기 위해 이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 이민정책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고문을 불러 이번 계획에 대한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하지만 피난처 도시 계획은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 방안이 처음으로 제안된 뒤 백악관에서 논의가 이어졌으나, 예산 오용과 시간 낭비 우려 탓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