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차단에 수산업계 '환영'…日정부 요구 강력규탄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14:50

수협, WTO 승소 정부 노력에 감사 표해
日수입 금지조처 해제 요구 '강력규탄'
수산물 소비심리 안정도 만전 기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수산업계도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WTO 승소에 대한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수입 금지조치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강력 규탄했다.

12일 수협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로부터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승소 판정을 이끌어낸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수산물 소비심리 안정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수입 금지조처 해제 요구 입장과 관련해 “한국민 건강을 위협하려는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세계무역기구의 합리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일본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규탄했다.

수산물 [뉴스핌 DB]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풀릴 경우 국민 정서가 전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했고, 소비침체로 인해 어업인은 물론 수산물 유통과 음식점 등 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이번 승소 판정으로 이 같은 우려를 씻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13일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를 방문, 수산양식 현황과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 장관은 “지금의 수산업이 어렵지만 수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혁신산업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양식기술, 전략품종 완전 양식 기술 등 첨단 수산기술 개발을 통해 양식산업이 수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하는 선도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성명서 전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위한 정부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수협중앙회는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로부터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승소 판정을 이끌어낸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동일본지진 직후 우리 수산업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래한 방사능 물질에 우리 한국 연근해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외면하면서 극심한 소비침체와 위기를 겪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WTO 승소 여부를 두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것 역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폭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WTO 상소기구 사상 처음으로 1심 판정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 판정을 이끌어낸 정부의 노력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협과 전국 어업인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나, WTO판정 직후 12일 새벽 담화를 통해 강한 유감과 수입금지 조처 철폐 요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일본 측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일본은 동일본지진 직후 방사능에 오염된 원전 냉각수를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계에 막대하고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던 바 있습니다.

허나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국 수산물 수입을 강요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일본 정부 측의 파렴치한 처사에 분노와 개탄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협과 전국 어업인은 정부가 예상을 뒤엎는 2심 승소라는 판정을 이끌어낸 역량과 노력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끝까지 유지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전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일본 측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상식적 처사를 멈추고 세계무역기구의 합리적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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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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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