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수색·증산 개발사업 잇단 좌초..서부광역철도 추진도 '빨간 불'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6:1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06:1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증산동 일대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잇따라 지지부진 상태에 놓이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도 '유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개발사업 좌초에 따른 경제성 악화가 예상돼서다. 개발사업이 잇따라 장기표류하면 '편익'에 해당하는 노선 이용인구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용 문제로 난항에 빠진 원종~홍대선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부광역철도의 주요 배후지역인 수색·미디어시티역세권 사업과 은평구 수색·증산동 일대 개발사업이 잇따라 좌초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자 서부광역철도 추진도 함께 난항을 겪을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은평구 수색·증산 일대의 핵심 개발사업은 수색증산뉴타운과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세권 개발 등이다.

우선 수색·증산뉴타운에 빨간 불이 켜졌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는 수색1~14구역과 증산1~6구역 총 20개 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증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최근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증산4구역에는 재개발 후 약 29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1만5000여 가구가 지어질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새 아파트 20%가 사라지게 되는 셈. 이밖에 수색14구역과 증산3구역은 이미 재개발구역에서 지정해제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수색역세권 DMC구역 개발 조감도 [자료=코레일]

이와 함께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역세권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 서부권역의 대단위 상업시설(몰)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상암롯데몰 사업이 자칫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롯데쇼핑측은 이달 들어 서울시의 조속한 건축인허가를 요구하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환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약 2000억원을 주고 롯데쇼핑이 사들인 3개 필지는 용도가 '상업업무'다. 유치 시설은 판매시설·업무시설·도시위락시설·상업위락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이 곳에 관광호텔과 대형 쇼핑몰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망원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하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건축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다.

롯데쇼핑은 애초 3개 필지 모두에 상업시설을 지으려는 계획을 수정해 2개 필지에만 상업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서울시를 등에 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무산된 상태다. 롯데쇼핑은 2개 필지에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다시 땅을 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환매를 해줄 가능성은 낮은 상태. 또한 롯데쇼핑의 요구대로 상암롯데몰 건축 인허가를 빨리 내줄 공산도 없다는 게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설령 서울시가 환매를 하더라도 이를 되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암롯데몰과 현대차 GBC부지 개발사업을 비롯한 서울시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모두 서울시의 건축인허가와 공공기여의 '덫'에 빠진 것을 지켜본 기업들이 선뜻 땅을 사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레미콘을 비롯한 건자재 업체인 삼표가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역세권에 짓기로 한 삼표 신사옥도 조기 사업 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삼표 신사옥 예정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반면 삼표측은 사옥 대신 일반 오피스빌딩과 오피스텔을 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도 걸린데다 삼표측이 급한 사업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 사업 역시 중장기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삼표측은 지난해 보류된 세부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노선도 [자료=지자체]

이처럼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일대 개발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이 일대의 또다른 개발 재료인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사업 착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원종~홍대선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분석을 넘을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상태다. 원종~홍대선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분석비(B/C비)가 1.01이 나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전타당성조사에 비해 30% 이상 깎이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선례를 감안할 때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서울시와 경기·인천의 쟁점인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용까지 감안할 때 원종~홍대선의 경제성은 0.55로 낮아진다.

여기에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일대 개발사업까지 좌초될 위기에 놓인 만큼 원종~홍대선의 경제성 분석은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진 상태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약 8000명의 배후 인구가 사라지는데다 상암롯데몰, 삼표신사옥 사업도 지체될 경우 원종~홍대선의 이용 인구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원종~홍대선은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용으로 경제성이 낮아지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인천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수색·증산 일대 개발사업 연기와 무산에 따른 이용인구 감소는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더욱 늦추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원종~홍대선을 필두로 한 서부광역철도는 지금으로선 배후인구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역세권과 수색·증산뉴타운과 같은 서울 서부지역 개발사업이 제대로 돼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거나 고양 향동지구처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지 않는 상황에선 정부가 예타 기준을 낮춘다해도 만족할 만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받아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원종~홍대선은 당장 마포구나 은평구 주민들에겐 별 필요성이 없는 듯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감안할 때 유동인구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일대 개발사업이 자꾸 좌초되면 원종~홍대선 역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