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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증산 개발사업 잇단 좌초..서부광역철도 추진도 '빨간 불'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6:1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06:1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증산동 일대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잇따라 지지부진 상태에 놓이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도 '유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개발사업 좌초에 따른 경제성 악화가 예상돼서다. 개발사업이 잇따라 장기표류하면 '편익'에 해당하는 노선 이용인구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용 문제로 난항에 빠진 원종~홍대선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부광역철도의 주요 배후지역인 수색·미디어시티역세권 사업과 은평구 수색·증산동 일대 개발사업이 잇따라 좌초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자 서부광역철도 추진도 함께 난항을 겪을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은평구 수색·증산 일대의 핵심 개발사업은 수색증산뉴타운과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세권 개발 등이다.

우선 수색·증산뉴타운에 빨간 불이 켜졌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는 수색1~14구역과 증산1~6구역 총 20개 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증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최근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증산4구역에는 재개발 후 약 29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1만5000여 가구가 지어질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새 아파트 20%가 사라지게 되는 셈. 이밖에 수색14구역과 증산3구역은 이미 재개발구역에서 지정해제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수색역세권 DMC구역 개발 조감도 [자료=코레일]

이와 함께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역세권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 서부권역의 대단위 상업시설(몰)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상암롯데몰 사업이 자칫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롯데쇼핑측은 이달 들어 서울시의 조속한 건축인허가를 요구하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환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약 2000억원을 주고 롯데쇼핑이 사들인 3개 필지는 용도가 '상업업무'다. 유치 시설은 판매시설·업무시설·도시위락시설·상업위락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이 곳에 관광호텔과 대형 쇼핑몰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망원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하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건축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다.

롯데쇼핑은 애초 3개 필지 모두에 상업시설을 지으려는 계획을 수정해 2개 필지에만 상업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서울시를 등에 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무산된 상태다. 롯데쇼핑은 2개 필지에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다시 땅을 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환매를 해줄 가능성은 낮은 상태. 또한 롯데쇼핑의 요구대로 상암롯데몰 건축 인허가를 빨리 내줄 공산도 없다는 게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설령 서울시가 환매를 하더라도 이를 되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암롯데몰과 현대차 GBC부지 개발사업을 비롯한 서울시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모두 서울시의 건축인허가와 공공기여의 '덫'에 빠진 것을 지켜본 기업들이 선뜻 땅을 사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레미콘을 비롯한 건자재 업체인 삼표가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역세권에 짓기로 한 삼표 신사옥도 조기 사업 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삼표 신사옥 예정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반면 삼표측은 사옥 대신 일반 오피스빌딩과 오피스텔을 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도 걸린데다 삼표측이 급한 사업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 사업 역시 중장기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삼표측은 지난해 보류된 세부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노선도 [자료=지자체]

이처럼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일대 개발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이 일대의 또다른 개발 재료인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사업 착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원종~홍대선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분석을 넘을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상태다. 원종~홍대선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분석비(B/C비)가 1.01이 나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전타당성조사에 비해 30% 이상 깎이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선례를 감안할 때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서울시와 경기·인천의 쟁점인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용까지 감안할 때 원종~홍대선의 경제성은 0.55로 낮아진다.

여기에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일대 개발사업까지 좌초될 위기에 놓인 만큼 원종~홍대선의 경제성 분석은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진 상태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약 8000명의 배후 인구가 사라지는데다 상암롯데몰, 삼표신사옥 사업도 지체될 경우 원종~홍대선의 이용 인구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원종~홍대선은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용으로 경제성이 낮아지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인천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수색·증산 일대 개발사업 연기와 무산에 따른 이용인구 감소는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더욱 늦추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원종~홍대선을 필두로 한 서부광역철도는 지금으로선 배후인구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역세권과 수색·증산뉴타운과 같은 서울 서부지역 개발사업이 제대로 돼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거나 고양 향동지구처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지 않는 상황에선 정부가 예타 기준을 낮춘다해도 만족할 만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받아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색·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원종~홍대선은 당장 마포구나 은평구 주민들에겐 별 필요성이 없는 듯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감안할 때 유동인구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일대 개발사업이 자꾸 좌초되면 원종~홍대선 역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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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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