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한미정상회담] 비핵화 협상팀 '24시간' 담판 돌입…대미·북핵라인 총출동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강경화·정의용·김현종 출격…美 폼페이오·볼턴·해리스
비핵화 세부범위와 조기수확, 대북제재 등 논의 예상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부터 24시간 워싱턴에 머무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 담판에 돌입한다. 문대통령 내외는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단독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수행단으로 청와대와 외교부의 대미·북핵 라인이 총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회담은 2시간 정도 진행되나 일정 가운데 고위·실무급 채널을 최대한 함께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2019.04.11.

◆ 대미 외교라인 총출동…24시간 전방위 외교전

우리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조윤제 주미대사를 비롯해 실무급으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이 워싱턴에 함께 왔다.

양 정상 간 단독 회담 뒤에는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실장, 조윤제 주미대사가 배석한 소규모 회담이 예정돼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머무르는 24시간 동안 수행단은 정해진 회담 시간 외에도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을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대미 외교와 비핵화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종 2차장은 앞서 한미정상회담 일정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찰스 쿠퍼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난 바 있다.

김현종 2차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안보실 2차장 소속 구성원들과 함께 미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들은 수행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김현종 2차장과 함께 다양한 층위에서 미국 측 인사와 접촉,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무급에서도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본부장이 지난 9일 앞서 미국으로 출발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좡관도 대이란 제재예외 연장을 위한 2차협의를 위해 지난 8일 먼저 미국으로 갔다.

워싱턴 도착 문 대통령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 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2019.04.11.

◆ 핵심 쟁점은…비핵화 · 조기수확 · 대북제재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비핵화의 범위와 과정, 조기수확, 대북제재 등 폭 넓은 주제에 대해 한미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미국 정가에서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대답했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빅딜(big deal·일괄타결)'과 한국의 '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합의)' 간 간극을 줄이고, 빠른 시일 내 성과로 얻을 수 있는 '조기 수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현 시점에서 북미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비핵화 진전에 필요한 한두 번의 '조기 수확'을 끌어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4일 조기수확의 한 예시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사·감찰을 북측이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는 한미가 차이가 없다"면서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와 생화학무기까지 비핵화에 포함시키고 있고 영변과 함께 핵물질 생산시설을 하나 더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북한이 수용할까 등에 대해 디테일한 몇가지가 합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한미가 따로 대외 메세지를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대신 협상 결과를 북측에 특사 형태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