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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후폭풍‥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건이 달라졌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05:50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05:51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합의 등 對野 협상력 중요
과거 '원내총무' 아닌 '원내대표'..여러 역할 도맡아
"청와대 대신 이젠 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3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주류 일색인 현 지도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선거 이후 심상치 않은 당내 분위기를 감지한 듯, 8일 뒤늦게 "4‧3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했다"며 "이번 주부터 비상한 각오로 성실히 정치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3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국회의원 1석씩을 각각 가져갔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국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이 당선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통영=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양문석 후보, 홍영표 원내대표가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경남 통영시 우리은행 앞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특히 통영·고성 선거에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36%)가 정점식 한국당 후보(59.5%)에게 예상과 달리 큰 격차로 패한 것이 뼈아팠다. 창원·성산 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금배지를 거머쥔 것도 민주당 의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릴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경제정책이 바뀐다”며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한국당의 구호가 부산·경남(PK) 유권자 사이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보궐 선거 이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얼굴에서 미소가 가시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원내대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 내 위기론이 불붙으면서 투표권자인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주류 일변도의 현재 당 지도부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를 뒷받침하기보다는 원내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정당중심 의회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이 준비 중이다. 처음에는 ‘친문’ 주류로 꼽히던 김태년 의원의 강세가 점쳐졌지만 386 출신 이인영 의원이 일부 친문의 지원사격을 받는데다가 '3수' 노웅래 의원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면서 3파전 양상이 굳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원내대표가, 과거 당대표가 ‘총재’로 불리던 시절과는 위상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당시 원내대표는 '원내총무'라고 불렸지만 이젠 ‘대표’로서 여러 권한을 가진다. ‘날치기’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부터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또 의원의 ‘성적표’인 법안 통과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 합의로 법안 상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지만 쟁점 법안은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원내대표가 얼마나 도와주는가가 본인의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원내대표 위상이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 못지 않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왼쪽부터, 이름순) [사진=김학선 기자,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PK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법 개정 등 선거에서의 ‘하드웨어’를 야당과 협상하는 위치”이라며 “총선을 1년 앞둔 가운데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등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가 차기 원내대표가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 재선 의원도 “총선까지 1년이 남았는데 차기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을 실질적으로 해내는 성과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섰는데 이젠 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확대해석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겸허히 민심을 받들되 야당과의 협조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원내 지도부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 역시 이대로 가다간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분명 갖고 있다”면서도 “'친문' 혹은 '비문'이라는 프레임 씌우기에 말려들진 말자는 게 현재 민주당 분위기”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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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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