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문자·전화로 긴급전수조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1:58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1:59

"설문조사 포함 다양한 방법 논의 중"
"6~7명 TF 꾸려 구체적 개선 계획 4월 중 마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여성가족부가 아동 학대 긴급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 학대 징후가 있는 가정에 대해선 여가부, 지자체의 (심층) 방문상담이 진행되지만 전수조사의 경우 문자나 전화 확인 방법이 유력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가부 인증을 거쳐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를 3개월 간 학대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호소해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일 대 일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가정의 양육부담 및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됐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긴급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 학대 징후가 있는 가정에 대해선 여가부와 지자체 등에서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심각성이 인지된 사례에 대해선 여가부에서 직접 심층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긴급점검은 문자나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며 “설문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8일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가 개설된다. 후속 조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조치에 대한 매뉴얼과 연계된 지역 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아동 학대로 접수된 사건은 즉각 경찰에 신고된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4월부터 전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에서 아동 학대 교육 시수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아이돌보미가 처음 채용 될 때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양성교육은 총 80시간이다. 이 중 아동 학대 관련 교육은 2시간이고 나머지는 아동에 대한 보호, 위생, 실습, 성 관련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아이돌보미로 채용된 뒤 1년마다 실시되는 보수교육 중 아동 학대 관련 수업은 2시간이다.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범죄나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이번 사건으로 아이돌보미 채용절차와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된다.

이와 별개로 서비스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아이돌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 연구원, 아동 학대 예방 관련 전문가들, 지역 센터장 등 6~7명 정도로 TF를 꾸려서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책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중엔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