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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4

"결전의 날 밝았다"…여야, 보궐 투표 독려
문재인 대통령, 3일 경제계 원로와 간담회
'발틱'을 '발칸' 국가로…외교부, 또 황당실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3 보궐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오후 늦게까지 지원유세를 벌인 여야 지도부는 3일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선거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투표 독려에 나설 전망입니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끝난 뒤 출구조사 결과가 따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노골적인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 전 시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 직전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 '발틱' 국가인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를 '발칸' 국가라고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2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부는 주한(駐韓) 라트비아 대사관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작년 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지난달 캄보디아 방문 때 SNS에 대만 건물을 잘못 올리는 등 외교적 실수·망신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창원=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4·3 보궐선거일인 3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9.04.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문재인 대통령, 3일 경제계 원로와 간담회/ 한겨레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원로들에게 최근 경제와 관련한 조언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北인민보안상, 방북 러 내무장관과 회담…"상호관심사 의견교환"(종합)/ 연합뉴스
북한 최부일 인민보안상이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단독]'불법 환적' 한국선박 첫 적발…부산항 억류/ 채널A
부산 감천항에 7800톤급 유조선, P선박이 부두에 묶여 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몰래 옮겨 판 혐의로 억류된 것이다. 미 재무부 불법 환적 의심 명단에 한국 선박이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검색을 마치고 지금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한국 선박의 첫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단독] 전작권 조기전환 한다는데…2025년까지 美 정찰에 의존/ 매일경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군사역량인 독자 대북정찰능력은 2025년에야 갖춰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4월) 안에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측에서 정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핵심 군사능력인 감시정찰은 미국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단독]"靑낙점인사 탈락하자 공모 채점방식 바꿔"/ 동아일보
청와대 내정 인사의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공모 탈락 이후 환경부가 채점 방식까지 바꾼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청와대 내정 인사가 더 쉽게 임명될 수 있도록 채점 방식을 변경한 것은 공정한 인선 절차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문정인 "북미회담 결렬, 미국 빅딜·북 스몰딜 요구한 때문"/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에서 원광대 융합교양대학이 주최한 특강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빅딜'을 요구했으나 김정은 북한 점진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며 유엔 경제 제재안 완화의 '스몰딜'을 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외교부, 또 황당 실수/ 조선일보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 자료에 '발틱' 국가인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를 '발칸' 국가라고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2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외교부는 주한(駐韓) 라트비아 대사관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작년 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지난달 캄보디아 방문 때 SNS에 대만 건물을 잘못 올리는 등 외교적 실수·망신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4‧3 보궐선거 오늘 본투표…출구조사 결과 발표 없어/뉴스핌
4‧3 보궐선거 투표 날이 밝았다. 보궐선거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끝난 뒤 출구조사 결과가 따로 공표되지 않는다.

경남FC 징계…정의당 "축제에 찬물" 한국당 "사과드린다"/뉴스핌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잘못은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벌은 경남FC와 경남도민에게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돈 받고 목숨 끊은 분 정신 잇나" 오세훈 발언 보궐선거 후폭풍/중앙일보
오세훈(사진)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노골적인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오 전 시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 직전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일 오 전 시장은 창원 성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의 지지 유세를 하면서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노 전 대표)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5당 대표, 71주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뉴스핌
여야 5당 대표가 3일 제주도를 찾아 제71주기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추념광장을 찾는다.

"경찰, 김학의 임명 前 박근혜 청와대에 성범죄 정보 보고"/한국일보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 임명(2013년 3월 13일) 전 청와대에 '첩보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성접대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또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10여명의 연루자를 추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박영선·김연철 임명강행은 국민모독"/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연일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황교안 20% 돌파 의미, 대안부재 속 보수 결집 수혜론/국민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0% 벽을 뚫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정치 초년생인 그가 보수진영 내에서 안정적 입지를 구축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황 대표로의 쏠림이 심해질수록 보수의 역동성이 떨어져 외연 확장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란 부정적 평가도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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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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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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