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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5:14

김의겸, "아파트·상가 받을 수 있기 때문" 해명 나서
한·미 외교안보 3重채널 잇단 접촉..北核 협상 시험대
한국당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 대치 심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상가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자신이 지난해 25억 7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복합건물을 두고 논란이 일자 28일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면서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라는데, 재테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점이 청와대 근무 기간 중이라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집니다.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같은 시기 워싱턴을 방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하고 별도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벌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방미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그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하면서 나갈지 논의할 것”이라며 “좋은 면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CD 동영상을 두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간 진실공방이 뜨겁습니다. 황 대표는 김 전 차관 동영상을 분명 본 것일까요. 양측이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증언도 오락가락하는 양상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의겸, 흑석동 건물 구매 "아파트·상가 받을 수 있기 때문"/뉴스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을 둘러싼 뉴타운 재개발 지역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를 나가면 별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와 상가 임대료를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은 ‘1호 사진 정치’로 軍心잡기 나서/헤럴드경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이 전날 5월1일경기장에서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ㆍ중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위업을 혁명의 붉은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참가자들의 기세가 대단히 좋다”고 치하했다.

한·미 외교안보 3重채널 잇단 접촉… 北核협상 촉진될까/문화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방미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그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하면서 나갈지 논의할 것”이라며 “좋은 면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오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한다.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같은 시기 워싱턴을 방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하고 별도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벌인다

자유조선 "탈북민의 조직…북한내 동지와 김정은 정권 흔들 것"/연합뉴스
반(反) 북한단체 '자유조선'이 자신들을 '탈북민의 조직'이라고 소개하며 "북한 내 혁명 동지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조선은 28일 오전(세계표준시 UTC 기준) 홈페이지에 게재한 '우리 조직의 현재 입장'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김씨 일가 세습을 끊어버릴 신념으로 결집된 국내외 조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청문보고서 채택 촉구.."한국당, 흥신소·답정너 청문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무리한 신상털기와 흠집 내기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꾸릴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일제히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반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한국당 때문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했다"며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청문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박영선·김연철 '사퇴 촉구'/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고 결론내렸다.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나머지 5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이어서 채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보고서 채택 없이 7명 모두 임명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與 "자본시장 촛불혁명" vs 野 "연금사회주의"/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공정한 주주권 행사로 잘못된 오너 경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연금사회주의'가 작동해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종교인 과세 완화법' 통과.."교계 청원 반영" Vs "유례 없는 특혜"(종합)/이데일리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가 이르면 올해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퇴직금 과세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고 기존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게 골자다.

민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에 예산 지원..추경에도 반영"/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로페이의 조기 안착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철도망 구축 등 서울시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아이 동반 본회의장 출석 '일단 연기'…내달 초 재추진/뉴스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이 동반 국회 본회의 출석이 미뤄졌다. 신 의원은 당초 28일 본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해 법안 제안설명을 하려 했지만, 그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신 의원의 아이 동반 출석 기회도 미뤄졌다.

이언주, 손학규 향해 “창원 보궐서 10% 못 얻으면 사퇴하라”/중앙일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손학규 대표는 창원 성산에서 10%를 얻지 못한다면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는 많은 국민은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길 바란다”며 “그게 국민, 특히 바른미래를 포함한 야당 지지층의 민심”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민주당 37.8%vs한국당 30.8% '동반하락'...청문회 '진흙탕' 공뼲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정쟁이 심해지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37.8%, 자유한국당은 3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각각 지난주 대비 1.1%p, 0.5%p 하락한 %D국당은 3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각각 지난주 대비 1.1%p, 0.5%p 하락한 수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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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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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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