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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박영선·김연철 '사퇴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3:17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08:01

한국당, 28일 청문회 평가 회의
"김연철·박영선 즉각 사퇴해야"
보고서 채택 여부 추가 논의키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고 결론내렸다.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나머지 5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이어서 채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보고서 채택 없이 7명 모두 임명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7명 후보자 관련 상임위의 간사들이 참석했다.

송구·죄송 표현 170 차례 등장한 '사과풍년' 청문회..최다 논란은 '박영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03.28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번 7개 부처 청문회는 '기준 부족, 송구, 죄송, 미흡'등과 같은 사과 표현이 170차례나 등장한 '사과 풍년' 청문회"였다면서 "그런데 후보자들이 사과로 일관하다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더니 기고만장하는 순서로 청문회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영선 후보자는 심지어 야당 대표까지 끌어들여 하룻밤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것도 모자라 청문회 파행까지 유도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정치를 하고 정쟁만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명의 간사들은 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번 짚으며 부적격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많이 나온 후보는 박영선 후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와 위증을 일삼고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간사는 "소득의 수입과 지출 관련해 가장 필요한 것이 금융거래 자료인데, 박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청문회 당일 오후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저녁에 자료를 받아 보니 3월 11일에 이미 자료를 확보해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어제 오후에 (자료를) 떼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는 허위답변"이라면서 "자료제출뿐 아니라 청문위원 질의에도 핵심을 피하는 답변만 하고, 이를 오히려 전 정권 탓이나 야당 공세로 몰아가는 등 박영선 청문회가 아닌 야당 청문회로 만들었다.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에 파행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03.28 yooksa@newspim.com

윤한홍 의원 역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서울대학교병원 특혜진료 여부를 확인하려 질의했는데, 제가 분명 병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후보자가 스스로 언급하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동정심을 유발했다"면서 "진실로 알고 싶은 것은 그 어렵다는 서울대 병원을 당일에 전화해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가고, 병원의 진료장비와 영상장비를 인근 건물로 옮겨 간호사와 의사가 직접 가 진료해주는 특혜를 받았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어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인데, 박영선 후보자가 2014~2018년 대중교통비 사용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것이 2858만7150원이었다"면서 "국회의원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그나마 소득공제가 되는 KTX는 2016년까지 국회의원들은 전액 무료였다. 특히 서울에 지역구를 두신 박 후보자가 얼마나 이를 많이 이용했는지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연철, 이념적 편향성·막말·다운계약서 논란..."자질 및 도덕성 모두 자격 없다"

김연철 후보자의 경우도 "후보자의 품격 없는 막말은 자질을 의심케 하며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또 도덕성 측면에서 8번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2건의 차명거래 의혹에 있어서는 명의자인 처제의 증인신청을 끝까지 거부했다"며 자질과 도덕성 모든 측면에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꼼수 증여 △논문표절 등이 문제가 됐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거액의 부동산 시세차익 △재개발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금 수령 △장남 재산 증여분 축소 신고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각종 의혹들로 인해 장관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8 yooksa@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부적격 인사를 내놓는 것을 보면 이 정부 인사검증망에 분명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각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위증에 가까운 발언들도 많이 나왔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위증을 하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고유 업무인 인사청문회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격·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미채택을 넘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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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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