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장 동반 의혹, 자녀 채용 특혜 비판 쏟아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배우자와 상의해 처리하겠다"
5G 시대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자급제 필요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평가보다는 개인 의혹에 집중됐다. 연구부터 실무까지 두루거친 '믿을만한 인사'라는 업계 평이 무색하게, 조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내내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자녀의 병역·취업 특혜'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 배우자와 사이 좋고, 자녀에겐 좋은 아빠?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전 11시부터 배우자와의 동반 출장, 자녀 취업 및 병역 특혜 의혹에 많은 시간을 쏟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출입국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후보자가 공식 해외출장을 나간 46회 중 배우자가 무려 36회 동반 출국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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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
조 후보자의 두 자녀가 미국 유학 중이던 2013~2018년엔 각종 출장 일정이 자녀들의 입학 및 졸업 일정과 공교롭게 맞물리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는 물론 두 아들이 같은 날 출국을 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용도 문제가 됐다. 같은 날 출국한 배우자에 대한 비용을 당시 카이스트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세금인 연구비로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연구비를 쓰지 않았다. 모두 다 개별 비용을 들여서 동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야권 의원들은 "잠도 따로 잤냐"고 반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남의 동원올레브 인턴 근무와 차남의 카이스트 위촉기능원 근무에 대해서는 채용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동원올레브에서 사내이사를 지낸 바 있다.
또 장·차남의 군 복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국방부 자문위원에 위촉됐던 해에 장남이 한미연합사령부 통신병에 배치됐고, 차남이 군 복무 기간 98일의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촉기능원 채용 공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질의 과정에서 드러나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 부동산, 배우자와 상의해 처리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엄격한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똑똑한 한 채만 남기고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저는 있지만, 배우자와 같이 상의하겠다. 설득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세금 탈루에 모두 포함되는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언급한 '7대 인사원칙'에 모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본인이 32살이던 지난 1998년 경기도 안성에 1500평에 달하는 토지를 사들인 데 대해선 "선친 묘소를 준비하려고 했다"고 답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우기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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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
◆ 5G시대 요금인가제 폐지·단말기 자급제 필요
다음달 5G 상용화를 앞둔 가운데, 5G 시대에 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SK텔레콤이 먼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따라오는 사실상 요금담합구조가 이어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5G 요금제에 중저가 요금구간이 추가돼야 하며 보편요금제나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도 인프라인데, 처음에 정부의 돈을 들여서라도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비싼 5G 단말기의 가격에 대해서는 "단말기 자급제가 확대되면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유통망과의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과기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준다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