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정부 주도 카드수수료 정책, 소비자 피해만 초래"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5:19

25일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정부 비난 쇄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정부 주도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에는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경훈 동국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경전 경희대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박미리 기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와 함께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김종석 의원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정책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며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풍선효과와 부작용은 여전히 각분야로 파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정부 정책은 자체 경쟁력 강화가 아닌 타부문 지원 강화에 쏠려있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도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통상10%가 돼야 하는데, 현재 카드사는 5%도 되지 않는다"며 "우유값을 너무 낮추면 젖소를 도살키시고, 결과적으로 우유값이 폭등하는 것처럼, 카드수수료를 깎으면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도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곽 사무총장은 "수수료는 카드사가 고객과 가맹점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는 수입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가 카드연회비 인상과 부가서비스 축소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시장에서 가격은 거래 당사자 간 자발적 거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만큼,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카드수수료 정책의 문제 해법을 의무수납제 폐지에서 찾기도 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카드수수료라는 가격에 직접 개입해온 근거가 의무수납제"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을 제시했을 때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강 교수는 "정부가 카드수수료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카드수수료율 개편은 의무수납제가 키"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간편결제(제로페이) 활성화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결제서비스 전문 사업자들이 시작한 사업에 정부가 끼어들어 정부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제로페이 방식은 사업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 협력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없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QR, NFC 등 표준안만 만들고 떠나야 한다"며 "이후 표준안을 모든 사업자에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