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벼랑 끝'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 추가 요구안 전달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4:07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5:29

영세 온라인 사업자 매출채권 담보 대출 허용 등 추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추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연말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뒤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업계에 줄 '당근책'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최근 금융당국과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에 15가지 요구안을 제출했다. 12가지 사항만 담았던 기존 요구안에 최근 3개를 추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 동안 카드업계가 요구해온 것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교통 정산사업자에 대한 지위 명확화 및 수수료 현실화 △국제브랜드 수수료 고객 부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영위 근거 마련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영위 근거 명확화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 기금률 폐지 또는 인하 등이다.

카드업계는 이에 더해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 전용 금융서비스 허용 △의약품 등 결제전용 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점수 인하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제외를 추가 요구했다. 

'소규모 온라인 전용 금융서비스'는 카드사가 온라인 사업자들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11번가, 네이버 등 온라인몰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들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했다. 온라인 사업자들은 온라인몰이 정산을 해줘야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산까지 최장 15일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오프라인에선 결제 이튿날 대금이 입금된다.

카드업계는 온라인 사업자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결제대행업체(PG사)인 온라인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상중이다. 카드사가 온라인 영세 사업자들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 온라인몰로부터 직접 판매대금을 받는 것이다. 최근 일부 은행, P2P업체 등이 하는 '선정산 서비스'와 유사하다. 업계는 올해 1000억원인 온라인 사업자 선정산 시장이 내년 5000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 등 결제전용 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점수 인하'는 카드사 간 과당경쟁을 막는 목적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결제전용 카드 적립혜택(캐쉬백)이 1%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연 20조원 규모인 의약품 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두 결제전용 카드 적립혜택을 가장 높은 수준인 1%로 제공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이 기준을 낮춰 부담을 덜어달라는 취지다.

이처럼 카드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늘린 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카드 수수료를 약 8000억원 규모 인하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전업계 카드사(BC카드 제외) 7곳의 영업이익은 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26.6%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부분의 삼성 등 카드사들은 올해 이익목표를 전보다 20~30%가량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과의 카드수수료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계약해지 사태 이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가 카드사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통신, 유통, 항공사 등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 다른 대형가맹점들도 수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을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카드수수료 인상을 거부한다"며 입장문도 냈다.

금융당국이 한 달만에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 확인되면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재경고를 날렸지만, 업계 안팎은 실효성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한 가지라도 더 얻기위해 힘을 쏟는 중이다. 

한편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는 지난해 말 첫 회의를 연 뒤, 지난 21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28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연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