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표결 결과 법적 구속력 없으나 정치적 영향력 가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정부의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의안을 심의하고 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다. 수정안 표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영국 의원들이 런던 의회에서 진행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투표 뒤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24일 로이터통신은 의원들이 정부의 결의안(government motion)을 25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브렉시트 연기 계획을 포함, 브렉시트에 대한 다음 단계를 제시한 메이 총리의 지난 15일 성명을 의회가 검토한다'는 게 이 결의안의 내용이다.
메이 총리는 15일 성명에서 '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질서 정연하게 떠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의회는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4일 투표를 통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한 뒤 다음날인 15일 정부의 브렉시트 연기안을 수용했다.
당시 연기안 내용은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의 3차 승인투표를 통과할 경우 EU 탈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하도록 EU 측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원의장이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규칙을 거론, 3차 승인투표 실시에 제동을 걸어 투표가 열리지 못했다.
연장 기간은 당초 언급된 '6월 30일'보다 짧아졌다.
메이 총리는 지난 21일 EU와 합의를 통해 연장 기간을 4월 12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단, 하원이 3차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에는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메이 총리는 이번 주 3차 승인투표를 실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25일에는 정부 결의안뿐 아니라 의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을 놓고도 심의가 이뤄진다. 이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인 25일 오후 3시 30분(이하 GMT·그리니치표준시 기준)경 심의 시작을 알리고, 수정안을 직접 선정해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표결은 밤 10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의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은 7가지다.
의원들의 수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우선 120여명 의원의 서명을 받은 보수당 소속 올리버 레트윈 의원 주도의 수정안(수정안 A)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수정안은 레트윈 보수당 의원이 주도했으나, 초당적 지지를 받은 안이다.
로이터는 "이 수정안은 오는 27일 의회의 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브렉시트의 대안적인 방법에 대한 심의와 투표 시간을 의원들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은 '의향투표(indicative votes)'로 불린다"고 부연했다.
이어 "비슷한 수정안이 이달 초 표결에서 2표차로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의향투표는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에 대해 수 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음 수정안(수정안 B)은 한 보수당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메이 정부의 연정을 구성하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의원 등 최소 80명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수정안은 의회에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베트 쿠퍼 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수정안 C)도 관심이다. 이 안은 보수당을 포함 3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의회가 오는 28일까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지, 28일까지 정부에 해당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노동당 제레미 코빈 대표도 수정안(수정안 D)을 제출했다. 그는 수정안에서 정부에 과반의 지지를 얻을 다른 브렉시트 접근법을 찾기 위해 의회에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안으로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EU와의 관세동맹 모색 등을 언급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소재 의회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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