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국회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06:00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추미애 의원실·노웅래 의원실·민주연구원, 재생에너지 3020 실현방안 :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오전 7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주현 의원실·농림축산식품부, 아침 결식률 감소·쌀 소비와 연계한 학생 아침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오전 9시5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백승주 의원실,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이언주 의원실,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채이배 의원실·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벤처기업 육성이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남인순 의원실,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19 정책토론회(오후 1시~5시30분, 국회도서관 강당)

▲김병욱 의원실·보험개발원, 해외엔 넘쳐나는 반려동물 보험, 국내에는 왜? :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중심으로(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김성환 의원실·어기구 의원실,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5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삼화 의원실·한국조세정책학회,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김세연 의원실,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오후 2시~4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정성호 의원실·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오후 2시~4시, 기타)

▲김석기 의원실·박덕흠 의원실·윤영일 의원실, 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오후 2시~4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윤준호 의원실, 확산되는 MSC 국내 대응방안은(오후 2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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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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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