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속 48일만에 법정 선 김경수, 보석 호소…“경남 위해 의무 다할 수 있게 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3:24

19일 서울고법서 항소심 1차 공판…김경수 출석
김경수 “권한대행으로 한계…도와달라” 보석석방 호소
재판부 “어떠한 예단도 없이 공정성 잃지 않고 심리할 것”
항소심 재판부, 보석석방 여부는 내달 이후 결정 예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수습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구속된 지 48일 만에 19일 법정에 서 “경남도민 민생과 도정공백 위해 제가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ngbin@newspim.com

이날 김 지사는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보석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저는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요청도 먼저 했고, 특검이 요구하는 것은 다 수용했다”며 “법적 절차는 충실히 따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드루킹) 김동원 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대해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만나지 그랬냐는 주변의 말을 들었고,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면 만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 지지해준 온라인 모임 간담회까지 제가 찾아갈 정도”였다고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법정 구속으로 도정이 공백화된 데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경남도민의 민생과 도정 공백을 위해 제가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권한대행과 체제가 반복되면서 일상 도정은 가능하지만 KTX, 김해 신공항 등 정부를 설득하거나 다른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권한대행 체제로는 힘들다. 한계 극복을 위해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1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 구속됐다. 이후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로 거론되면서 판결 공정성에 논란이 일었고,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 역시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를 의식한 듯 차 부장판사는 재판 초두부터 일각의 의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차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 접수된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각에서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고 하고, 저나 우리 재판부 판사님의 경력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등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간 재판을 해오면서 이러한 사례는 경험도 못해봤고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재판부 판사님들은 물론이고, 저 또한 이 사건에서 어떠한 예단도 없이 전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관으로서,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 상태에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 나갈 것이고 1심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리할 것”이라고 공정 재판 의지를 밝혔다.

이날 양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가서 킹크랩 시연을 보고 승낙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원심 판결문에는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며 “드루킹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공모인으로 만들려고 거짓말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보석석방 여부는 내달 이후 재판부 검토가 끝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