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지출 확대 권고…성장률 둔화 우려
홍남기 "추경 검토 안해 규모 말할 수 없어"
미세먼지+알파 추경 가능성은 열어놔
[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9조원을 웃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오후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국책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IMF의 추경 편성 제안과 관련해 "IMF가 브리핑하면서 0.5% 확장조치(GDP 0.5% 초과 추경 편성)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정부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를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열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정부가 미세먼지에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해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거기에 필요하다면 미세먼지 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2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한편 IMF 연례협의단은 이날 오후 정부에 GDP 0.5% 초과하는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한국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등 한국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IMF는 정부가 강력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단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원화 기준 한국 GDP는 약 1782조원이다. IMF의 권고를 받아 들이면 추경 규모가 9조원을 넘는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