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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세포탈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6:34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에 사건 배당
조양래 회장·조현식 부회장·조현범 한타 대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탈세 등 조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세청이 탈세 등으로 고발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영 일선에 물러나기로 한 조양래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와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의 한국타이어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 전반에 걸쳐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 1월말 국세청이 고발한 한국타이어 조세포탈 사건을 배당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국타이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4국은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국세청은 한국타이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시행하는 세무조사이다.

때문에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나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 혐의를 물어 처벌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배당에 따라 검찰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탈세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 [뉴스핌 DB]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조양래 회장과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

조 회장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와 장·차녀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조 회장 일가가 대규모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딸 수연 씨와 2001년 결혼했다.

한국타이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를 비롯해 하이트진로그룹, 세아그룹은 총수 2세가 지주회사 지분 보유와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계열사의 지분을 20% 이상 각각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가 지주회사체제 바깥에서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금융소비자원은 한국타이어의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문제점과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원 측은 “2015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알짜 계열사 ‘프릭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논란을 빚은 김영집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 매각했다”며 “당시 매각주체였던 아트라스BX(당시 아트라스BX는 잉여현금창출지속으로 자회사 매각이 아닌 인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심지어 ‘매각 상대방’ 및 ‘매각 가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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