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 묻지 아니한다”
몰카 촬영 시 저장 안해도 ‘유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경찰이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몰래 카메라’ 영상 촬영자는 물론 영상을 유포한 행위자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후 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의2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2006년 10월 27일 법률 제8059호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촬영물을 유통시켜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런가 하면, 몰카 촬영하다가 저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은 2011년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 중 경찰에 발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준영 몰카 의혹과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재력가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여성을 철저히 물건처럼 취급하며 희화화했다”고 비판했다.
여변은 이어 “공인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작태를 공공연히 행하고 있다”며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보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신체 촬영과 촬영물 유포 범죄, 몰카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특히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