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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리포트] 베트남, ASEAN 경제자유지수 뒤떨어져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4:1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8

헤리티지재단 조사서 128위…필리핀·라오스보다 낮아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 지난해 경제가 7.08% 성장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제 대국의 지위를 유지한 베트남. 베트남은 올해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Index)에서 13계단 올랐지만 대부분 자유롭지 않다는 'unfree'등급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베트남 언론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미국의 보수적인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연구한 결과에서 베트남은 2019년 경제자유지수에서 180개 국가와 영토 중 128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3 계단 오른 위치다. 그러나 싱가포르(2위), 태국(43위), 인도네시아(56위), 필리핀(70위)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지수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베트남이 기업 및 금융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경제 환경을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건전성, 투자 자유 및 사법 효율성의 개선에 힘입어 전체 점수는 작년보다 2.2포인트 증가한 55.3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금 부담, 통화 및 금융 자율성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베트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3개국 중 30위를 차지했으며, 중국과 그보다 작은 이웃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보다도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은 “베트남이 국유 기업의 개혁을 계속하고 낡은 관료주의 현상도 줄이고, 기업 및 금융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 부문의 부실 채권을 줄이고 사유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순위는 전 세계 180개 국가와 영토에서 경제적 자유를 측정하기 위한 법률 규칙, 정부 규모, 규제 효율성 및 공개 시장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된 12개의 양적 및 질적 요인에 기초한다. 세계 평균 점수는 60.8점이며, 세계 경제를 '보통 수준'으로 분류한다.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는 6개 국가만이 '자유'로 분류됐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25년 연속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아일랜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은 12위를 차지했으며 작년보다 6계단 상승했으며, 중국은 100위를 차지해 미국보다 크게 뒤졌다.

올해 '거의 자유롭지 않다'는 경제 지표는 64점, '억압된' 지표는 21점으로 나타났다.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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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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