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특허청, ‘아이디어 탈취’는 IT·건설업계서 주로 발생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2:01

‘상품 모방’은 가방·화장품업계서 주로 많아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 100건 넘어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맞춤형 피부 화장품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A사는 친환경 화장품 종이용기를 개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2016년 10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시장의 반응이 좋자 동종업계 B사가 이듬해인 2017년 4월에 A사의 종이 화장품용기 상품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하자 A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A사는 B사를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다. 곧바로 특허청이 B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B사는 상품형태를 모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제품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사진=특허청]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주로 IT 관련업 및 건설업에서, 상품 모방행위는 가방과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게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라는 첫 번째 시정권고를 한 이후 1년여 만에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다.

신고 접수된 100건 중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7월 18일부터 새로 도입된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가 34건,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는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하거나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식품류·가방·안경·문구류 등이 89%(42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품형태를 손쉽게 모방할 수 있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해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모방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특허청은 관련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발한지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총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사개시에서 최종판단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고,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에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신고인은 모두 개인·중소기업이었고, IT 관련업 11건(32%), 건설업 6건(18%) 등으로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ty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