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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사건 증거 누락' 의혹 정면 반박..."檢이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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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증거 누락 의혹..."검찰 지휘 받아 삭제 폐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 흠집내기"라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동영상, 사진 등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6일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태도 때문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조사단이 누락했다고 밝힌 증거자료 3만여건 중 건설업자 윤중천씨 노트북 메모리 등에서 복구한 1만6000여개 파일은 모두 윤씨의 아들과 딸이 사용한 기록으로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어 검찰 지휘를 받아 삭제·폐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찰청 본청]

또 "나머지 윤씨의 친적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확보한 1만4000여개의 파일은 사건기록과 함께 CD에 담아 전부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과 관계자는 "이후에 검찰에서 관리를 잘못해 증거물을 분실했거나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건 경찰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사단이 출범 이후 성과가 없어 경찰을 상대로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아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뇌물죄 공소시효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며 "사실관계에 좀 더 부합하는 상습강요 및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사과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사건을 방해한 건 검찰이었다"며 "당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누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당시에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6월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은폐·축소의혹이 제기됐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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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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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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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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