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텔레콤이 내 논 5G 요금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가 신청을 반려하며 이번 결정이 KT와 LG유플러스의 5G 요금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높은 가격 탓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SK텔레콤 요금제에 대해 대용량으로 제공하는 고가 요금의 구간으로 요금제가 세팅됐다고 판단해 보류 판정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K텔레콤이 다시 요금제 인가 신청을 내면 또 다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통과되면 기재부 협의를 통해 최종 협의까지 마친 후 5G 요금제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인가신청 반려에 대해 "정부의 상세한 권고사항이 오면 그것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5G 요금제의 기본 철학은 대용량 데이터, 멀티미디어 이용자에 맞춰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통신3사 중 유일하게 새로운 요금제를 내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요금제를 만들면 따로 과기정통부로부터 인가가 필요 없이 내용 증명만으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단, 통신업은 규제산업이란 특성상 정부 통제를 받는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도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땐 정부에서 인가 받은 SK텔레콤의 요금제를 고려해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을 일종의 관례처럼 여겨왔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5G 요금제 역시 마찬가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인가 신청이 반려돼 5G 요금제를 낮춘다면 다른 통신사들 역시 경쟁상황에 비싼 요금제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SK텔레콤 요금제 수준으로 갈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향후 5G 요금제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이 어떤 방식으로 요금제를 조율해 나갈진 아직 미지수다. 5G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당국은 5G 이용자를 보다 폭넓게 유치하고,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통신사들이 낮은 5G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5G 요금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업계 입장에선 5G 기지국 설치와 주파수 등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높은 요금제를 고수해야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갈 수 없고, 사업자도 자신들만 생각할 수 없으니 양 측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신청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말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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