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NSC 주재…북미정상회담 후속대응책 논의
청와대, 오늘 주요국 대사 발표…주중대사에 장하성 유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모두 아시는대로 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입니다. 오늘 오전 상황만 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전국적으로 1500여곳이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육당국 등 정부 추산은 380여곳 정도 되구요. 무려 1000여곳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린다는 말이 많습니다. 정부는 전화를 받는 유치원 원장들의 답변에 따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추산보다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한유총의 밀고 당기는 고래싸움에 학부모와 유아들이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깊은 한 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오전 7시부터 각 사립유치원에 행정인력을 배치해 개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사립유치원 총 3875곳(3월1일 기준)에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파출소 직원이 1명씩 3인 1조로 출동하게 됩니다.
학부모에게 미리 알렸는지와 관계 없이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의 경우 즉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내일도 방문조사가 이뤄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개학연기 상태가 계속된다면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일러 주요국 대사를 발표합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번주 후반 7~8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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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개원 연기하면 안되는데~"...[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대응방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NSC 주재한다…북미정상회담 후속 대응책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최근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주재할 NSC에는 이낙연 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곤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현종 제2차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 “4일 주요국 대사 발표”…주중대사 장하성 ‘유력설’/ 서울신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개각 준비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4일 주요국 대사 내정자도 발표할 예정이다. 주중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주일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러대사에는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북 중재' 나서려는 靑, 대북특사 파견 검토/ 조선일보
우리 정부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접촉할 예정이다. 북한과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국정원-통전부 라인 등이 우선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미·북 간 비핵화 방안과 상응 조치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힐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작년 외교적 고비 때마다 사용됐던 '대북 특사' 카드도 적절한 시기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2019년 예비군 훈련 시작…“275만 예비군 대상”/ 뉴스핌
국방부는 4일, 이날부터 2019년 예비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예비군 훈련은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 지정자에 대해 부대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을 보장토록 하기 위한 ‘병력동원훈련소집’도 4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12월 19일까지 약 9개월 간 이어질 전망이다.
[심층분석] 트럼프의 이중포석...北 비핵화 추가조치, 韓 방위비 증액/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매년 봄마다 실시해왔던 한미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폐지·축소하기로 전격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교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올해 적용되는 1년 단기계약"이라며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협상은 연내 다시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주한미군 훈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한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北·美 결렬 뒤 한미훈련 축소...'방위비 불만' 트럼프, 한국도 압박하나/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매년 봄 개최하던 ‘키 리졸브(KR‧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ur Eagle)’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신 명칭을 바꿔 다른 훈련으로 대체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현대전 대비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대표는 독수리 훈련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대전(戰) 대비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동맹' 오늘부터 돌입…위기관리·방어위주 진행/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키리졸브연습(KR)을 대체한 새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 연습을 4일부터 시작한다. 오는 12일(주말 제외)까지 7일간 시행하는 이 훈련은 올해 첫 연합훈련이란 차원에서 '19-1 동맹' 연습으로도 부르기로 했다. 한미는 이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훈련에 참여하며 해외에서 증원된 미군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 알릴레오 광고·기부 합법, 홍준표 홍카콜라가 하면 불법 왜/중앙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로 버는 광고비·기부금 등의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튜브 ‘TV홍카콜라’로 기부를 받거나, 후원금으로 만든 영상에 광고를 붙인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왜 그럴까. 선관위 관계자는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점에서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차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통상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여야, 오늘 국회 정상화 담판 가능성 … 3당 원내대표 회동/한경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담판 회동'에 나서면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이번 주 중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황교안, 오늘 여야 대표·주요부처 장관 등과 연쇄 회동/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주요 부처 장관 등과 연쇄회동을 갖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낸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그동안 상견례를 하지 못했던 야당 대표들과 만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은 황 대표 선출에 앞서 '5·18 폄훼논란'과 관련 날선 비판을 해온 만큼 이 자리에서는 뼈 있는 발언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오세훈 회동 “당 화합위해 노력”/동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만나 당 화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과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 인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황 대표는 2일 오후 오 전 시장과 전격 회동했다. 황 대표가 전대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논란, 총선 중도 확장성 여부를 놓고 계속 충돌했던 오 전 시장 측에 먼저 식사 자리를 제안한 것.
한유총 겨눈 여야 4당, 정부 겨눈 한국당/경향
정치권은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초강수 대응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엄정 대처’ 입장을 밝힌 정부와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줄곧 한유총을 편들었던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에 개학연기 철회를 요청하면서도 ‘교육 파행’ 원인을 정부·여당 탓으로 돌렸다.
[스폐셜 인터뷰] 송영길 "美, 영변 이상 요구 비합리적...문대통령, 조만간 워싱턴 갈 것"/뉴스핌
지난달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 합의 결렬까지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에 공격적인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북미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의 국내정치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상황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5당 초월회, 국회 정상화 합의할까...黃, 당 주요인선 발표할듯/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매월 첫 월요일 오찬을 함께하며 회동하는 ‘초월회’가 4일 열린다.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이날 자리에서 5당 대표들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