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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합의 무산, 트럼프-김정은 ‘오판’의 결과” -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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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 때부터 북미간 시각차..美 "영변만으로 제재 완화 못한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판'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모든 핵 무기·물질·시설을 포기할 것이라고 봤지만, 김 위원장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제안, 즉 영변 핵 단지 폐기와 모든 제재 완화의 교환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일괄타결(grand bargain·그랜드바겐)'의 생각은 지난 25년간 미국이 추진해왔지만 북한이 거부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 정보 당국이 김 위원장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는 점을 경고했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그의 보좌진들이 일괄타결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라고 평가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도 오판했기는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2016년 이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영변 핵 단지를 해체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미 노후화된 영변 시설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코언 의회 증언 내용이 담긴 신문 헤드라인을 바꾸기 위해 (북한과의) 합의에 유혹을 받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북한의 핵프로그램 세부내용을 알고 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일괄타결 거래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만으로 합의하면 전국의 터널에 핵 프로그램을 숨겨둔 젊은 지도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실무협상부터 북미간 이같은 시각차는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월초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할 당시에도 유엔이 2016년 3월 이후 부과한 가장 최근의 제재 5건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 기지 폐쇄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금속·해산물·석탄 거래 금지, 북한의 정제유·원유 수입 대폭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같은 제재의 완화는 미국에 제재 전부를 해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비건 대표는 북한 측에 노후화된 영변 시설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제재를 광범위하게 해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북측 협상가들은 영변 핵시설 중 어떤 시설을 해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해당 문제는 김 위원장만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비건 대표에게 정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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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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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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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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