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입장차 명확해진 것은 진전, 예상보다 빨리 합의될 수도"
조진구 "차이 커 당분간 합의 어렵다", 전현준 "재개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북미 양측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협상의 동력은 남겨두는 모습이다.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합의 결과는 없었다. 오히려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커다란 인식차를 드러내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들이 이어졌다.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는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 차
美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 안돼" VS 北 "영변 폐기-재제 해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검증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연변 핵시설이라는 중요한 핵시설을 포기한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간극 차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영구 폐기하겠다며 그 상응조치로 유엔 제재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5개 항목의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대신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신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 새로운 핵시설이 있다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 북미 양측이 커다란 입장차를 확인한 셈이다.
◆ 회담 결렬에도 북미 서로에 대한 자극 없어…협상 모멘텀 지속
새라 샌더스 공개한 북미 정상 이별, 밝게 웃으며 악수
그러나 북미 양측은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에도 대북 추가 제재를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는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상 부상은 1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미 최고 수뇌분들은 두 번째인 하노이에서의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평가했다"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하며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사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북미 정상들의 이별 사진은 마치 회담에 성공한 이들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다.
◆ 전문가, 한 목소리로 "북미, 비핵화 동력 남았다"
"입장 차 커서 쉽지 않다" VS "생각보다 합의 빠를 수도"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북미 사이의 비핵화 대화 동력이 살아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실제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분간 북미가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북미가 실제 논의한 상호 연락채널을 설치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변형하거나 완화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제 비핵화에 대해 양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해졌다"며 "실무협의를 하든 이제 그 선을 넘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공은 북한에게 넘어온 것 같다. 미국보다 북한이 더 시간이 없는 것이고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인식 차이가 명확한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미국은 영변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고 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해결안되면 앞으로 만나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대타협이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북미의 명확한 인식차가 드러났으며 북한이 추가 양보를 할 것인지에 따라 상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은 동의했지만, 해석은 달랐다. 권 원장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북한의 핵심은 경제 문제인 것이 확실시됐고, 미국은 상징적인 영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다가오라는 것"이라며 "인식 차이는 큰데 양측이 이를 명확히 인식한 만큼 간격을 좁히기만 하면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