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UAE, 이중과제 방지 협약 체결…대주주 주식 양도시 10% 과세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4:21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4:21

한·UAE 협약 체결...강경화·가르가쉬 외교장관 참석
동일 소득 이중과세 방지, 과세당국 합의제도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과 UAE가 양국 국민들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협약을 맺어 투자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공식 방문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UAE 간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약이 체결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 UAE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정 협약에 공식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왕세제 정상회담 이후 MOU체결식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합의된 이중과세방지 협약은 과세권을 조정해 동일 소득에서 이중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10% 과세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UAE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도 늘어난다. 양국은 과세당국 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유형을 확대해 기존 소득세 등 협정적용 대상 조세 관련 정보 뿐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도 교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납세자가 과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국 과세 당국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왕세제가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양국은 조약남용 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협약은 지난 2003년 재정된 후 2017년 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년 만에 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은 경제교류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합의를 준수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양국 외교장관의 서명으로 합의된 개정 이중과세방지 협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과 함께 효력이 발생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