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관영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 일자리 감축 막아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8:17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해체해야"
“민주당과 한국당, 하루빨리 국회 복귀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석 수습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하위 소득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최하위 계층의 일자리 감소'를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내년만이라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여 일자리 감축을 막아야 한다"며 "기업의 기초체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김관영 의원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사진=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지난 21일 통계청은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17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17.7% 감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결과에 대해 "최하위 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가 내놓은 예상 일자리는 당초 수십 만개였지만, 이는 기업들을 쥐어짜서 만든 서류상에만 존재한 것이었다. 어느 하나도 달성되지 못했다"며 위원회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무산에 대해 "국회가 두 달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촉구 한다"며 "밀려있는 각종 민생경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young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